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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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4나5395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장염 진단 및 처방약 복용 후 구토 증세가 지속되자 검사결과 급성위장염 진단 및 수액 및 약물 처방하였는데 상태 악화로 인한 탈수에 의한 급성신부전 및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14. 이틀 전부터 설사, 기침, 콧물, 어지럼증 증상으로 K의원에 내원하여 감기 및 장염 관련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음. ②복통, 설사, 구토 증세가 지속되어 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결과 및 청진상 자음항진이 있고 복부 X-ray촬영 결과 상세불명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막염 진단을 받았음. ③5.16. 13:45 호흡곤란, 하복부 복통, 구토 등 증상을 보여 실신하였고, 119 구조대를 통하여 13:55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 ④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지시 및 X-ray촬영,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소화기관 지표 Lipase 109, 혈당 지표 Glucose 175, 신장 지표 BUN 44, Creatinine 1.77로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왔음. ⑤혈액 지표 Hemoglobin 16.1, Hematocrit 48.6, 적혈구 5.59, 백혈구 14.5로 모두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측정되었음. ⑥급성위장염 및 탈수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생리식염수 1L를 정맥주사한 후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⑦16:00 구토증세에 대한 처방으로 맥페란 주사 후 18:00 회진 때 구통증세가 계속된다고 하여 다시 멕파란을 처방하였음. ⑧5.17. 01:10 흉부 불쾌감과 복통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당직의에 보고하여 진찰 뒤 과호흡으로 판단 하에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소페낙 근육주사를 지시하였음. ⑨06:00 복부 통증이 남아있고 공복시 혈당 11mg/dl로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급히 포도당 주사를 하여 06:30 혈당 100mg/dl로 회복되었음. ⑩07:05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정신이 혼미해져 확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08: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최초 내언 당시 주 증상이 복통, 구토, 설사, 탈수 등이고 장음항진 및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신장계통의 이상 및 탈수를 시사하고 있었으므로 임상적으로 급성위장염,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을 1차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하여 안정 및 수액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흉부 X-ray 및 심전도검사 결과 폐동맥 확장 및 심비대 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견되었지만, 심장초음파 또는 심도자 검사 등 정밀검사 없이 기본검사 결과만으로 폐동맥 고혈압을 확진할 수는 없는 점, 심비대의 정도가 경계성 심비대로 폐동맥 고혈압시 보이는 양상이 명확하지 않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는 않고 단지 추적관찰이 필요한 정도여서 주치인 피고에게 즉각 보고도지도 않은 상태에서 망인은 다음날 아침 급작스럽게 사망한 점,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매우 드문 질환을 확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주된 증상인 위장 및 신장과 관련된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고 이후 의심되는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병의 원인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협진이나 상급병원 전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1차적으로 탈수로 인한 급성위장염,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및 심전도검사 결과 망인에 대한 폐동맥 및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진단상 의료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입원할 당시 증상이 복통, 설사, 구갈증 및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 등으로 보아 망인은 탈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흉부 X-ray 결과 폐울혈이나 폐부종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망인에게 수액공급은 필요한 상태였으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심한 심부전이 동반된 중증 상태여서 수액 투여가 경과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에게 생리식염수를 투입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사망의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소페낙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심근경색이나 폐색전 혹은 폐혈전,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난 바 없으며 멕페란, 소페낙의 투여로 인하여 심부전이 악화되거나 신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활력진후가 측정되지 않자 산소 10L를 앰부주머니를 통하여 주입한 다음 6.5mm의 관으로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고, 기관내 출혈을 발견하여 6.5mm보다 얇은 6.0mm의 관으로 교체한 사실, 5-1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9회 정맥주사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관내 출혈을 발견하고 삽입된 관을 교체한 것은 적절한 조치에 해당할 뿐 기관내 출혈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기관내 출혈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에피네프린은 이미 쇼크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투여가 효과적이므로 망인에게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한 급성위장염, 신부전, 탈수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서 수액공급과 소염진통 및 위장 및 식도 관련 약물처방만 하였을 뿐 망인이 피고의 어떠한 침습적 의료행위, 즉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2가합18345)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