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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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41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 파열로 입원 후 태반조기박리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재태기간 39주 2일째 2010.4.17. 01:30 양막이 파열되어 02:15 입원하였음. ②07:00부터 4gtt/min 속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투여량을 07:20 6gtt/min, 07:55 8gtt/min, 08:20 12gtt/min로 각 증량하였음. ③08:25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태아 심박수 70-80회/분으로 저하되고 패드 한 장이 흠뻑 젖을 정도 질 출혈이 확인되었음. ④08:28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08:32 수술실로 이동 후 08:43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2.9kg의 여아를 분만하였음. ⑤여아는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08:50부터 09:00까지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 처치를 시행하였음. ⑥09:15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9:20 산소포화도 73%, 심박수 70-80회/분 사태로 P병원에 도착하였음. ⑦산소 공급을 지속한 결과 산소포화도는 80%, 심박수 100회/분까지 회복되었고, 4.20. 뇌 초음파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 영상검사 결과 분만과정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기능 감소 및 흉막삼출, 복강 내 복수 및 부종, 신장기능 저하 등 소견이 발견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서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이 있고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재활치료 종결 후에도 보행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태반조기박리나 태아곤란증 등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분만촉진제 투여를 중단하고 산모를 분만실에서 수술실로 이실한 다음 제왕절개술을 실시하게 디므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 및 태아곤란증을 이유로 응급제왕절개술 실시를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제왕절개술 실시 결정 이후 원고에게 계속하여 옥시투신이 투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질 출혈이나 태아곤란증은 태반조집ㄱ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옥시토신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옥시토신 투여량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여아를 분만시킨 후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 처치를 시행한 사실, 의료진이 기관삽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아를 P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거나, 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여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분만 고정에서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옥시토신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