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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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춘천)2016나375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을 입원하여 자연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후 가사상태 발생하여 인공기도삽관 및 양압환기요법 시행하였으나 상태 지속되어 전원 조치 및 치료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임신 12주 3일째 교통사고로 내원하였음. ②절박유산이 의심되어 이틀간 입원 및 경과관찰 후 퇴원하였는데, 2011.2.20. 08:50 분만진통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산모 혈압 120/80mmHg, 자궁경부 7cm 가량 개대되었고, 태아 심박동은 128회/분으로 정상소견이었음. ④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 후 산모 및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중 분만을 진행하였는데, 09:51 질식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출생 당시 체중 2.64kg, 좌측 발가락 6개, 미리둘레 32cm로 측정되고, 제대를 목에 감고 있는 상태였음. ⑥심박동수 100회/분 이상,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 자극에 대해 찡그리는 반응, 몸은 홍색, 사지청색증으로 아프가점수 6점/1분, 8점/5분로 측정되었음. ⑦09:59 호흡곤란으로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자 소아과 당직의는 10:10 인공기도 삽관 및 양압환기요법을 실시하였음. ⑧신생아는 11:00 체온 35℃, 심박수 128회/분, 호흡수 42회/분, 12:00 체온 35℃, 심박수 126회/분, 호흡수 41회/분으로 안정적이었음. ⑨12:10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2:12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전원이 지체되어 129구급대를 호출하여 12:56 의료진 동승 하에 ㄱ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음. ⑩13:59 ㄱ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산소포화도 35%, 활동성 및 울음은 없고 피부색이 창백하며 전신강직 상태였음. ⑪양압환기요법을 시행하여 산소포화도 80% 회복 후 14:02 재인공기도삽관을 실시하고 인공홉기 치료를 하였음. ⑫15:37 산소포화도 57%로 떨어지자 다시 양압환기요법을 실시하여 산소포화도 95% 이상으로 회복시킨 후 유지하였음. ⑬14:35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68,370㎕, 혈색소 수치 3.1g/dL, 수혈 이후 16:40, 21:20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각 14,650㎕, 10,240uL, 혈색소 각 8.4g/dL, 9.9g/dL로 호전되었음. ⑭3.14. 신생아 가사, 다지증, 패혈증, 로타 장염, 빈혈 등의 진단을 내렸는데, 현재 원고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 장애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과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상급병원은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 정원을 초과하는 신생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ㅅ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폐쇄하였는바, 전원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1시간이 넘는 도외이송이 필요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어 전원 결정 당시 안정을 되착았으나 여전히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전원 도중 언제든지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송거리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명맥함에도 의료진은 쉽게 휴대가 가능한 신생아용 양압환기요법 기구를 준비하지도 아니한 채 구급차에 간호사만 동승시킨 점, 의료진으로서는 구급차에 의사의 탑승이 불가능하여 간호사만 탑승시키더라도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시키는 등 환자의 건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신생아가 피고병원에서 보다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거리에 위치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고, 전원 중 가사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증에 기한 뇌손상이 발생 악화되어 신생아가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원 중 가사상태에 이른 신생아에게 응급조치로서 양압환기요법이 적절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피고들의 과실이 저산소증에 기한 뇌손상을 발생 악화시켜 장해를 입게 한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병원의 공동운영자 및 의료진으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이 추가한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가사상태가 발생한 데에 체질적 소인 내지 빈혈 등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4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53,893,012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791,190원 ②향후치료비 : 155,328,387원 ③보조구비 : 17,131,37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728,870,002원(*1심 변경)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22,503,491원(1,290,013,967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언니(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54,003,4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지법 2013가합843) ※금액변경 : 324,633,991원(1심판결)-> 354,003,49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