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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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110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용종절제 후 장의 가스를 배출하던 중 내시경기구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하여 의식저하 되자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동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1. 08:38 위,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혈압 170/100mmHg이었으며 수면마취를 하고 09:37 위내시경검사를 하여 09:40 마쳤음. ②09:47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여 10:05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검사를 마치고 장에 주입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다시 내시경기구를 삽입하였음. ③내시경기구를 빼는 과정에서 대장 내벽에 걸려 장천공이 발생하였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감소하고 혈압이 90/60mmHg로 측정되었음. ④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수면회복제인 아넥세이트를 각각 1앰플씩 투여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거나 혈압이 상승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10:28 119신고를 하여 10:34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으나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장천공으로 인한 사망은 패혈증 동반된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천공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공기배증 자체로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긴장공기배증의 형태로 진행하거나 긴장공기가슴증, 공기색전 등이 함께 발생하는 예가 보고되어 있는 점, 망인의 활력징후는 내시경검사 당시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장천공이 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감소되어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장천공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대장내시경 시술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의 연령,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3(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