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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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4가합32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낭성 신증 및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및 혈액투석을 받던 중 흉추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로 뇌출혈 및 뇌부종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단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경 철결핍성빈혈 진단을, 2000.경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 진단을, 2006.경 고혈압 진단을, 2007.12.29. 다낭성 신증 및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각 받았음. ②2009.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낭성 신증(ADPKD) 의증 및 요로감염의증 진단을 받아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망인은 2011.8.7. 구토, 상복부 통증 등 증상을 보여 8.10. 19: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 혈압 190/100mmHg, 맥박 60회/분, 체온 37.5℃로 측정되었음. ④위식도역류질환 의증과 위궤양 의증 진단 후 생리기식염수 50ml, 판돌린 40mg을 투여하고 아루사루민, 가스트렉스를 처방하였음. ⑤8.11. 08:20 혈압 180/100mmHg로 측정되었고, 13:50 동일하게 측정되어 고혈압 소견을 보였고 04:45 혈소판 수치 110.00×10³/µL으로 관찰되었음. ⑥09:00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결과 경미한 홍반성범발성위염 외 특이소견은 없었고, 복부 CT검사 결과 간장, 신장 다발성 낭종에 변동이 없었음. ⑦만성신부전 5기 상태로 발열 및 농뇨가 있고, 신낭종 감염이 의심되어 그에 따라 항생제, 항고혈압제 투여, 혈액투석치료, 비경구 영양공급 등 관리를 받았음. ⑧8.12. 혈압 160/90mmHg, 혈소판 수치 86.00×10³/µL로 고혈압 및 혈소판 감소증세를 나타냈고, 경과관찰 중 혈액투석 및 진통제 주사 등 관리하였음. ⑨8.13.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X-ray검사 결과 장폐색 소견이 발견되었고, 촉진결과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청신상 장음이 저하되었음. ⑩01:54, 10:00 각 170/100mmHg였고, 07:35 혈소판 106.00×10³/µL로 정상범위에 근접한 상태였음. ⑪8.15. 07:45 혈소판 수치 87.00×10³/µL로 혈소판 감소증세를 보였고, 13:00 혈압 180/100mmHg의 고혈압 소견을 보였음. ⑫두통, 뒷목 뻣뻣함 호소하던 중 21:00부터 사지통증 및 척추부위가 마비되는 감각을 느끼고, 22:30 양측 하지감각을 느끼지 못한 증상을 보였음. ⑬심부건 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관찰되지 않아 뇌경색 가능성은 떨어지고 척추 쇼크 가능성을 의심하여 척추 MRI촬영 의견을 제시하였음. ⑭심인성 양상 가능성을 염두하여 신경과 협진 의뢰하여 척수 MRI와 뇌척수액 검사를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음. ⑮8.16. 척추 MRI검사 후 흉추 1번 경막하 공간에 액체가 고여 있어 흉추에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내린 후 경막하혈종 제거 및 척추궁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⑯8.16.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한 후 수술 동안 척추뼈가 파괴된 양상이 나타나 생검과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⑰피하조직 및 근육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계속되었으나 지혈이 되지 않자 경막하 공간에 헤모백을 삽입하였음. ⑱혈액검사결가 범혈구감소증 및 INR 증가소견이 나타나 범발성혈관내 응고장애(DIC)로 진단하였음. ⑲8.17. 10:40 두부 뇌혈관 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량이 증가되고 전반적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⑳기관내 삽관을 시행 후 19:00부터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으며, 원고들 요청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8.30. 16:45 심정지 발생되어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경우 임상증상은 두통, 의식저하, 경련 등이 있고 망인은 훙추부위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지통증 및 척추부위 마비감 등 증세를 보였으나 훙추 및 요추 MRI검사상 뇌지주막하추혈 증상은 보이지 않고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보였으며 경련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뇌지주막하출혈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척추 경막하혈종 및 뇌지주막하출혈 발생가능성은 없었던 점, 망인이 내원 당시부터 고혈압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경구항혈압제를 투여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신질환 환자 또는 혈액투석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항혈압약제의 투여량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항혈압약제의 증량을 고려하지 않았고, 실제로 망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다낭성 신증(ADPKD) 환자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뇌 CT등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사태였으나 검사결과나 진료내용, 기왕력 등을 조합하더라도 척추 경막하혈종이나 뇌지주막하출혈, 범발성 혈액내응고장애를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하여 뇌와 철추에 대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를 호전시켰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이전 뇌와 척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진에게 검사 및 진단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남편에게 수술의 합병증의 하나로서 수술 후 출혈가능성 및 출혈로 인한 쇼크사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망인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고가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출혈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있은 이상 망인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