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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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합698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완전전치태반 진단 하에 입원 및 경과관찰 중 분만 진행하여 전원 의뢰하였는데 신생아 출생 직후 초극소 저체중아 및 청색증 확인하여 기관내 삽관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연화증 및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21주 4일째 2010.12.19. 전날 다량 질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완전전치태반 진단 및 입원하였음. ②입원기간 중 2011.1.10.까지 간헐적 질 출혈과 진통이 발생하자 자궁수축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과 항생제를 투약하였음. ③조기 수축과 진통이 안정되는 등 원고의 상태가 양호해진 이후 원고의 경과를 계속하여 관찰하였음. ④1.11. 약 3분 간격으로 30초간 지속되는 진통을 호소하고 원고에게 소량의 질출혈이 지속되자 16:20 진통 억제제 트랙토실을 투약하였음. ⑤21:12 다시 3-5분 간격 진통이 발생하자 22:45, 1.12. 00:30, 9:50 세 차례에 걸쳐 트랙토실을 각 투약한 후 규칙적인 진통이 없어 일반병실로 이동하였음. ⑥임신 25주 3일째 배 뭉침과 규칙적 진통을 호소하였고, 6분 간격, 25초 동안 지속되는 진통이 관찰되자 진통 억제제 황산마규네슘 투약을 증량하였음. ⑦10:15 진통이 10분 이상 간격으로 벌어지자 원고에게 규칙적 진통이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알릴 것을 고지하였음. ⑧12:59 원고에게 10-15분 간격의 불규칙한 진통이 다시 발생하고, 14:00 다시 진통이 발생하자 분만실로 이동하였음. ⑨자궁경부 촉진 결과 자궁경부 4cm 개대, 거상 80%로 분만이 임박한 상태로 관찰되자, 초극소 저체중아로 태아날 신생아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전원을 결정하였음. ⑩전원을 문의한 ㅈ대학병원과의 거리상 전원 도중 원고가 분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만 및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 후 전원을 결정하였음. ⑪15:17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고, 830g의 초극소 저체중아로 신생아로 아프가 점수 4점/1분으로 측정되었음. ⑫전신 피부가 검은색으로 관찰되었고, 출생 후 5분 후 15:22 맥박 156회, 체온 36.2℃, 호흡수 66회/분, 아프가 점수 6점/5분으로 축정되었음. ⑬100% 산소마스크 배깅에서 산소포화도 70% 이상 유지되지 않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흉부 X-ray검사 결과 미숙아 호흡곤란증으로 나타났음. ⑭호흡안정을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투약한 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앰뷸런스를 요청하고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앰부배깅을 하면서 이송하였음. ⑮17:35 ㅈ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도착하였는데, 얼굴은 전체적으로 검게 멍들어 있었고, 전신부종과 체온 34.2℃ 저체온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 피고병원에서 완전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기간 중이나 분만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완전 전치태반이었는지에 관한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분만 당시 자궁경부 개대가 진행된 이후에도 대량 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분만 당시에는 전치태반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두 번의 조산을 한 경력은 있으나 2003.경 만삭에 3.5kg의 아기를 출산한 경력이 있었고 의료진은 네 차례에 걸쳐 진통억제제 트랙토실을 투약한 이후 원고의 진통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약 3-5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여 황산마그네슘 등 진통억제제를 투약한 후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늘어나는 등 규칙적 진통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재차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한 지 약 1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분만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위 상황에서 원고의 조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다시 일어나는 등 분만이 임박하자 분만실로 이동하였고, 약 1시간 30분만에 분만이 이루어졌는데, 분만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분만 당시 완전 전치태반 증상이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진에 의한 즉각적인 분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전원 조치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이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갑작스럽게 진행되자 의료진은 원고의 분만이 임박하다고 판단 후 즉시 초극소 저체중아 치료시설을 갖춘 인근 3차 병원에 신생아중환자실로 아기의 전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전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신생아를 ㅈ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점, 원고의 상태로 보아 피고병원과 ㅈ대학병원의 거리상 이송하는 도중에 분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병원에서 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전원 조치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전원 과정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직후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투약하고 아기의 산소포화도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100% 산소마스크 배깅에서도 원고의 산소포화도 70% 이상 유지되지 않자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점, 의료진은 ㅈ대학병원에 전원하기 위하여 앰뷸런스를 요청하였으나 이송용 보육기 크기가 앰뷸런스에 맞지 않아 이송용 보육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의료진이 신생아를 감싸 안고 기관내 삽관 유지 및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전원한 점, 의료진이 앰뷸런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송용 보육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ㅈ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할 당시 체온이 34.2℃의 저체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초극성 저체중아의 경우 체중에 비해 체표면적이 크고 피부의 미숙성으로 인해 열 손실이 커서 적극적인 처치에도 불구하고 체온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영하 추운 날씨에 앰뷸런스에서 내려 신생아중환자실까지 도착하는 동안 저체온증에 빠질 취약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동맥혈 가스분석 결과 대사성 산혈증이 있거나 저산소증이 심한 소견은 없어 저체온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이송용 보육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앱뷸런스로 이송한 것으로 인하여 저체온증에 빠져 뇌출혈 등 뇌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 과정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입원한 기간 동안 상태와 분만 과정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조산 내지 갑작스런 분만 진행의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원고에게 조산의 가능성과 초극소 저체중아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3차 병원으로의 전원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5. 소결 :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 미실시 과실과 전원 결정 내지 전원 과정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뇌손상, 뇌수두증 등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 뇌성마비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