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40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경산부의 임신 및 산전진찰 중 입원 후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직후 자발호흡이 없자 앰부내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6.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경산부로서 임신과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을 위하여 2011.2.15.부터 피고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음. ②3.21. 08:00 진통이 발생하여 입원 후 00:20까지 진통을 하였는데, 00:21 1회 흡입분만을 통하여 3.66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③신생아는 울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자발호흡을 보이지 아니하자 기도유지를 위하여 머리를 젖혀 코와 구강에서 양수 등을 제거하였음. ④신생아실로 옮겨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유도하였으나 자발호흡이 회복되지 않았음. ⑤00:30 기도삽관을 시행하여 태아의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상급병원으로 긴급 전원 조치하였음. ⑥전원 직후 자발호흡이 없고, 반혼수 상태였으며 모로반사, 잡기반사, 빨기반사 등 신생아 원시반사가 모두 약한 상태였음. ⑦청색증과 신생아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자 신생아 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⑧4.15.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경직성 사지마비, 뇌성마비, 저산소성 뇌손상, 지적장애 등 장해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처치를 준비할 의무위반 여부 :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감속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며, 그 중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증상은 진통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태아심박동수 감속으로, 제대압박 등 제대내 혈류를 억제하는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거의 모든 진통 중에 볼 수 있는 현상인 점, 다양성 태아심장 박동수 감속이 태아의 전산소증으로 인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임상의학수준에서는 저산소증을 시사하는 특정소견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점, 보통은 중증 다양성 태아심작동수 감속만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전 진통과정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비록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증의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이상 태아가 인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태아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분만 직후 응급처치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ㅇ대학병원으로 전원될 당시까지도 태아에 대한 산소포화도는 98-99%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분만 직후 체크된 아프가 점수 항목 중 태아의 피부색은 1분 및 5분에서 모두 분홍색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태아는 분만 직후 앰부배깅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태아가 앰부배깅을 시작한 30초 후 즉시 기도삽관을 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신생아실에서부터 전원될 때까지 기간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때로부터 신생아를 분만하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분만 이후 태아의 아프가 점수 등을 비롯한 건강상태, 그러한 건강상태에 따라 취하여진 의료진의 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경과기록 및 의무기록지상 환자의 상태나 증상의 경과를 얼마만의 간격으로 기재할 것인지 또는 특별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시간간격에 대하여 의무기록에 기재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분만 중 의료행위와 신생아의 현 장해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