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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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10390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외임신 경험이 있는 산부의 임신 진단 및 산전검사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신생아 분만 직후 다발성 질열상을 입어 응급처치 및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 자궁외임신으로 우측 난관절제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2012.9.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았음. ②임신 후 진료와 산전 검사를 받아왔는데 정상 상태로, 혈압, 간기능, 혈액, 뇨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결과 모두 정상이었음. ③2013.5.16. 내진 결과 자궁경부에 변화가 없어 5.20. 유도분만을 하기로 계획하였는데, 07:00 입원하여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활력징후 혈압 100/70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고, 19:30 자궁경부 완전대개 후부터 23:00까지 분만을 시도하였음. ⑤흡입분만 진행하여 23:30 3.4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고, 아프가 점수 9점/1분, 10점/5분로 측정되었음. ⑥망인은 분만 중 4도의 다발성질열상을 입었고, 5.21. 12:30까지 열상 부위를 봉합 후 거즈를 삽입하여 패드로 덮어 두었음. ⑦01:00 활역징후 혈압 140/80mmHg, 맥박 110회/분로 측정되고, 출혈부위 패드의 절반이 출혈로 젖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⑧01:50 패드가 출혈로 전부 젖은 것으로 확인되어 패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02:10 활력징후 혈압 140/70mmHg, 맥박 1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⑨출혈부위 새로 교체한 패드의 2/3 정도가 출혈로 인해 젖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02:30 자궁수축 정도는 양호하고 소변량이 1,000cc로 확인되었음. ⑩02:40 갑자기 두통과 심장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압 160/100mmHg, 맥박 111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⑪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하는 동시에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8.3g/dl로 떨어졌음. ⑫03:10 수혈 조치 후 혈압 130/90mmHg, 맥박 126회/분으로 측정되자, 산소 7L를 공급하면서 혈압강하제 하이드랄라진을 투여하였음. ⑬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여 03:30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03:35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⑭당시 확력징후 혈압 156/109mmHg, 맥박 178회/분, 호흡수 48회/분, 체온 37.8℃로 측정되었고, 빈맥, 빈호흡 등 소견을 보였음. ⑮혈액검사, 심장초음파, CT검사 등 결과 좌심실 수축부전 및 좌심실 구출률이 10%인 소견을 보였음. ⑯수혈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5.22. 22: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제왕절개술을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질식분만을 계획, 시행할 당시에 태아의 태위,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이었고, 산전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는바, 질식분만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망인의 경우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후 약 3여시긴이 지난 후에도 태아하강 정도가 더 진행되지 않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자 흡입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보통 흡입분만은 분만 2기가 지연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분만술이며 당시 망인의 구체적 증상 등에 기초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흡입분만에 의한 분만을 시도할 것을 결정한 점, 신생아는 흡입분만으로 무사히 태어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술을 선택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시도하였가 흡입분만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출혈에 대한 처치 및 과다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 : 담당의는 망인이 4도 다발성 질열상을 입자, 열상 부위를 봉합한 후 거즈 패킹으로 지혈조치하여 패드를 덮어 둔 다음, 약 1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거즈, 패드상에 나타난 출혈 정도를 확인하고 망인의 활력징후를 체크하였으며 혈압이 높아지자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조절하려 한 점, 일반적으로 산후 출혈이 과다한 경우 산모으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소변량이 감소하고 어지러움, 두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게 되는데, 질열상 부위에서 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혈압은 높게 측정되고 소변량도 정상 소견이었던 점, 망인이 출산 다음날에 갑자기 두통과 심장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수치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으며,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자 담당의는 즉각 수혈조치를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질열상으로 인한 출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신속히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고, 망인에게 산후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