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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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단197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공수정을 통하여 쌍태아를 임신한 후 하혈이 발생하여 진찰 결과 절박유산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유산방지 치료를 중단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통하여 태아 모두 유산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2. F의원에서 인공수정을 통하여 수정된 총 5개의 난자 중 2명의 태아를 임신하였는데, 4.19. 저녁부터 하혈을 시작하였음. ②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은 후 4.2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4.28.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③4.30.부터 5.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5.21.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5.24. G병원에서 진료 후 ㅂ대학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음. ④5.26. ㅂ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감염수치가 19.6에 이르러 패혈증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산방지 치료를 중단하였음. ⑤항생제 치료 등 5.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임신중절수술을 통하여 2명의 태아는 모두 유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산전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절박유산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단서상 기재로도 원고의 병명을 절박유산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최초 내원 당시 질내출혈이 발견되어 피고들은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및 적혈구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 내로 측정되었던 사실, 원고를 절박유산으로 진단하는 과정에서 초음파검사 및 질경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침상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유산방지 목적의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였으며 수액을 주입하는 등 처치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전원한 병원인 ㅂ대학병원에서도 원고의 상태를 절박유산으로 진단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최초 내원 당시 절박유산으로 진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산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절박유산으로 진단하고 그에 필요한 치료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산의 조짐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가 유산방지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절박유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