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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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2899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허리, 무릎 등 통증으로 간호조무사로부터 추나요법 및 주사제 투여 시술 후 병원내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경부터 2012.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추나요법 교정시술을 실시하였음. ②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제로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콘락스주 등 투여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영증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1)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원을 내원한 원고들에 대한 상담, 진단, 교정시술 및 주사제 투여 등 일체의 진료행위가 피고가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통증 환자들에 대한 주사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로 하여금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슬관절 환농성 관절염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무괴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의료법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감염증을 발병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피고의 구체적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곧바로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와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일부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예비적 주장 역시 피고가 부담할 책임의 성질만 달리할 뿐, 그 책임 범위를 달리하지는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확장된 청구에 따라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 관절,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38.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6,493,036원(*1심 고침)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160,780원 ②향후치료비 : 5,629,83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398,558원(46,283,655원×0.7)(*1심 고침)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9,398,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70908) ※금액변경 : 37,998,558원원(1심판결)-> 39,398,558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