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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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7090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허리, 무릎 등 통증으로 간호조무사로부터 추나요법 및 주사제 투여 시술 후 병원내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C 2009.9.경부터 2012.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추나요법 교정시술을 실시하였음. ②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제로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콘락스주 등 투여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영증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지휘 감독의무 위반 여부 :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와 간호조무사는 2009.9.경부터 2012.10.경까지 피고의원을 함께 운영한 사실, 간호조무사가 피고의원을 내원한 통증 환자들에게 이른바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통증 부위 트리암주 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간호조무사를 실제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간호조무사에게 고용되어 단지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로서는 피고의원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주사제는 체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이고 특히 관절강 내 주사 시술의 경우 관절강 내로 균이 침투하면 화농성 관절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병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로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환자들의 무릎 관절강 내로 주사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손을 깨끗이 씻고 주사부위를 충분히 소독하며 멸균 처리된 장갑을 착용하는 등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도 한 부위당 1개의 멸균 주사침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존재하는 병원균이 관절강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 간호조무사로부터 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스주 등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의 환자들 가운데 원고들을 비롯한 61명의 환자들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는데, 합동조사단의 역학조사 결과 위 61명은 모두 트리암주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인 것으로 판명된 점, 조사결과 환자들에 대하여 추나요법, 주사제 투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한 물리치료실은 그 바닥에 액체가 고여 있는 등 청결도가 낮은 상태였고, 환자들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조체한 탕비실의 위생상태도 불량하였으며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트리암주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약품보관상태도 매우 불량하였던 점, 간호조무사는 주사제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트리암주를 수일간 보관하다가 다른 환자의 주사제 조제시 이를 재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사제 잔량의 보관 및 그 이후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현장조사 당시 수거한 의로ㅛ기기 및 집기류들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검체들에서 아무런 병원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병한 시기인 2012.8.-9.경으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검사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검체검사 결과 역시 의료과실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호조무사는 주사제의 조제, 보관 및 투여 과정에서 병원감염을 방ㅈ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감염증 발병과 간호조무사의 위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이상, 피고는 위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의 체질적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 관절,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38.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4,493,0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160,780원 ②향후치료비 : 5,629,83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998,558원(44,283,65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C의 나이, 장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7,998,5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