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997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등 통증으로 추나요법 시술 중 주사제 투여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여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간호조무사로부터 2009.9.경부터 2012.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진찰을 받고 척추 등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추나요법을 시술받았음. ②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시주 등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③2012.4.경부터 2012.9.경까지 간호사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원고 등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음. ④원고는 주사제를 투여 받은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에 따른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ㅅ병원에서 10.11.부터 10.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차례에 걸쳐 농양 배액술을 받은 후 2013.4.10. 퇴원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의원을 내원한 원고에 대한 상담, 진단, 교정시술 및 주사제 투여 등 일체의 진료행위가 피고가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으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감염증을 발병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묻는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바, 피고가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와 간호조사는 피고의원을 함께 운영한 사실, 간호조무사는 피고의원을 내원한 통증 환자들에게 이른바 추나요법 교정시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등 주사제를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사실인 바, 피고가 간호조무사를 실제로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간호조무사에게 고용되어 단지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주사제의 조제, 보관 및 투여 과정에서 병원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조치를 게을리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의료상 과실 외에 원고에게 감염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감염증 발병과 의료상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522,242원 (2)기왕치료비 : 20,274,490원 (3)개호비 : 13,22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811,712원(44,016,73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3,602,0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