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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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967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등 통증으로 추나요법 시술 중 주사제 투여 후 병원 내 감염으로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여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간호조무사로부터 2009.9.경부터 2012.10.경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 통증으로 진찰을 받고 척추 등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추나요법을 시술받았음. ②트리암주, 하이알주, 힐로니드주, 피록시캄주, 콘락시주 등 주사제를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③2012.4.경부터 2012.9.경까지 간호사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원고 등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하였음. ④원고는 주사제를 투여 받은 후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에 따른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ㅅ병원에서 10.11.부터 10.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수차례에 걸쳐 농양 배액술을 받은 후 2013.4.10. 퇴원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확약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1심판결 그대로 인용함)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 소인 역시 감염증 발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0,522,242원 (2)기왕치료비 : 20,274,490원 (3)개호비 : 13,22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811,712원(44,016,73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3,602,0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49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