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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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나457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만성 자궁선근증 치료를 권유받은 후 전기소작기 이용 선근증 부위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을 받은 후 양측 다리 3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2.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만성 자궁선근증 질환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음. ②10.12.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전기소작기 이용하여 근종 또는 선근증 부위 고주파 가궁근종용해술을 시술받았음. ③수술 후 양측 다리 종아리 부위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자궁근종용해술은 전기소작기에 연결된 패드를 원고의 종아리 부위에 부착시킨 후 진행되었고 해당 부위 화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술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이 명백한 점, 원고는 전신마취를 한 상태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외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전기소작기 사용함에 있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원고가 특이체질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화상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화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책임제한 여부 : 원고가 입은 화상은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앓고 있었던 질병의 특성, 수술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화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현재 원고에게 남아있는 반흔의 회복가능성,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단918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