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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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나336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구역질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 및 치료를 후 퇴원하여 대학병원 전원 및 임신반응검사 결과 상세불명 불완전 유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7. 21:00 일주일 전부터 계속된 어지러움, 복부 쥐어짜는 통증, 구역질 등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임신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치료를 받던 중 내과로 전과 후 8.1.까지 복부 CT, 위내시경, 신경과와 소화기 내과 협진,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③증세 호전이 없자 퇴원 후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임신반응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고사난자기태, 완전 또는 상세불명 불완전 유산으로 진단을 받고 즉시 소파술을 받은 후 8.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일주일 전부터 계속된 어지러움, 복부 쥐어짜는 통증, 구역질 등 심해져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환가가 불완전유산의 위험성 등 산부인과적 질병의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고서도 소변검사만으로 가능한 임신반응검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ㅅ대학병원에서 임신반응검사에 응하여 특별히 피고병원에서 임신반응검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임신반응검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임신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질문에 오늘 생리를 시작하여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당일 임신반응검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이후 내과적 처방에 따라 6일간 치료를 지속하였음에도 원고의 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의사로서 원고의 증세에 대하여 산부인과적 질환에 대한 확인을 거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임신반응검사 등을 권유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의사는 응급실에서 작성된 기록에 의존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7.30. 원고에 대하여 한 복부 CT조영 촬영 결과 산부인과 진료 소견이 있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즉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거나 산부인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하여 오던 중 퇴원을 요청하자 ‘상세불명 십이지장궈양, 상세불명 합병증 동반 인슐린 의존 당뇨병, 급성 신우신염’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고 산부인과적 소견 또는 진료의 필요성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퇴원요약지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의학적 상식이 없어 출혈을 생리로 오인할 수 있는 원고의 말에만 의존하여 일반적이고 간단한 임신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불완전유산을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잘못으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고의 지위, 이후의 정황,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3가소64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