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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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4가단473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 벽내 평환근종으로 입원 및 복강경 하 근종제거술을 시행 중 개복술로 전환하여 장유착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자 다시 봉합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9. 자궁 벽내 평환근종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시행 받은 후 8.2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는 수술 중 복강경수술로 시도를 하였으나 복강경으로 수술이 불가능하자 개복을 하여 심한 장유착으로 수술이 불가능함을 확인 후 다시 봉합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자궁근종제거를 위하여 복강경수술을 시도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한 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로로서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진료차트에 ‘대부분 lapa(복강경)fh 함. explo(개복)가능성은 언급만 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간호기록상 ‘수술상황에 대해 보호자(딸)에게 설명드림’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수술 전 C병원에게 ‘수술시 발생가능한 합병증- 수술부위 과다출혈, 수혈, 재수술 가능’ 등의 기개가 되어 있는 수술승낙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의 자궁근종제거를 위한 복강경수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복수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해하고, 원고 측의 동의를 얻어 개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개복수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