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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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4가합1019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초산모로 뇌병변 1급 장애 및 하반시 마비 상태로 임신 29주 6일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모로서 2014.3.15.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29주 6일 진단을 받고 뇌병변 1급 장애 및 하반신 마비 상태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개로 하였음. ②5.3. 산전진찰 후 5.17.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협의한 후 07:00 입원하였는데, 활력징후 혈압 120/8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4℃로 확인되었음. ③태아심박동은 138-143회/분으로 양호함을 확인 후 08:40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09:06 3.12kg 남아를 분만시켰음. ④분만 후 자궁수축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혼합한 수액과 에르빈을 투여하면서 수술 부위 봉합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09:20 갑자기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고 자발호흡이 감소하는 등 심정지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시행, 강심제 투여, 추가 정맥라인 확보 및 수액 투여 등 조치를 취한 후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혈압은 100/60mmHg, 맥박 101회/분, 산소포화도 96-98%로 측정되었음. ⑦09:55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압 50/40mmHgfh 감소하고 저산소증 상태를 보이자 응급 수혈 등 조치 후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도중 및 직후 한 차례씩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5.18. 10:27 심정기가 재발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0:55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하지마비로 인해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이 일반 산모보다 높다고 볼 수는 있으나 뇌성마비에 의한 하반신 마비의 경우 산모 스스로 힘을 줘야 하는 자연분만이 어려워 대부분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임신과 분만 자체가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라는 점만으로 모두 위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거나 혹은 예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이 임신 36주 6일째인 망인에게 시행한 산전검사 당시 혈색소 수치가 9.5g/dL로 경미한빈혈 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임신 중 경미한 빈혈이 발생할 수 있고 당시 망인의 체중이 45kg으로 저체중에 해당하였는데, 산전진찰하던 두 달간 망인의 체중 증가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 및 저체중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불가피한 점, 일반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거나 예방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나 위 조치는 통상적으로 수술 이후에 시행하는 조치일 뿐 수술 전부터 위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더욱 수술과 같이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어느 정도 출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항응고제를 투여하면 출혈이 심화될 위험이 있어 임상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주정 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중 망인에게 최초 심정지가 발생한 폐색전증이 발생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심정지의 발생원인은 폐색전 외에도 양수색전, 심폐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다양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즉시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수술로 인하여 출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어려웠던바 심정지 발생의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폐색전증 의심만으로 위 치료를 감행할 수 없었던 점, 최초 심정지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등 처치를 시행하여 망인의 상태를 우선 회복시켰고 심정지 발생원인에 관한 정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망인을 상급병원인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는바, 항응고제를 투여하더라도 과다출혈에 대응할 수 있는 상급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위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해 폐색전증을 진단하고 적시에 항응고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들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은 제왕절개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두 가지의 폐색전증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상급병원에서의 분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럿다고 그러한 모든 산모의 분만을 상급병원에 의뢰하거나 이를 해당 산모에 설명 권유하여야 할 의무가 하급 의료기관 의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은 제왕절개술에 부수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임상의학상 뇌성마비에 의한 하반신 마비의 경우 산모 스스로 힘을 줘야하는 자연분만이 어려워 대부분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점,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피고들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고 하여 수술 방법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