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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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46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과정 중 옥시토신을 투여 후 진통을 호소하여 태변 착색 관찰되자 흡인적출 분만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후 산모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서 2008.1.2.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망인과 태아는 모두 정상이었음. ②망인은 5.22.(임신 39주 2일째)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양수누출 증상을 호소했으나, 내진, 나이트라진 검사, Actim 검사 등 결과 양수가 누출되지 않아 귀가하였음. ③5.23. 08:30경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3gtt/분의 속도로 투여하였고, 이후 30분 간격으로 3gtt/분씩 옥시토신의 투여량을 증가시켜 13:00경에는 30gtt/분의 속도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5.23. 12:00경 망인이 1~2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자, 12:10경 무통분만을 위하여 요추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한 뒤 0.5%의 부피바카인 4.5cc를 생리식염액주사 7.5cc에 혼합한 후 망인에게 투여하였음. ⑤5.23. 13:00경 자궁경관이 거의 완전히 개대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양수가 파수되었고 양수내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음. ⑥13:15에 흡인적출분만으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망인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흉부를 압박하였으며, 잔여 수액 800cc에 옥시토신 10단위를 추가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망인의 정맥에 투여하였음. ⑦13:20경부터 각 망인에게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3:50경 망인을 ㅂ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⑧망인은 14:05경부터 ㅂ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5:40경 사망하였다.(사인을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분만과정 중 과실 관련, 가)옥시토신 투여상 유도분만 선택 및 과정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자궁비수축검사를 약 10분간 시행하여 자궁수축 정도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된 시간만으로 검사가 불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하기 전에 나이트라진 검사, 자궁비수축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양막 파열 여부 및 자궁수축 여부, 태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검사결과에 비추어, 망인은 입원 당시 옥시토신의 적응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양막이 파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통이 오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유도분만 개시 시점 및 사전 조치상 과실 여부 :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양막이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통이 오는지 24시간 동안 기다린 후 옥시토신을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지 약 4시간 30분만에 자궁경부의 소실 정도가 90%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전 망인의 자궁경부가 유도분만의 성태를 좌우할 만큼 숙화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유도분만 시행상 과실 여부 : 유도분만을 시행하면서 분만감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태아의 상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지, 임산부에게 과도한 자궁수축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는 내진, 자궁 촉진, 문진, 태아심도플러 검사 등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분만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그 자체로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은 유도분만 시행 과정에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고, 양수색전증이 발현되기 직전까지 태아 심박동수는 정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유도분만 시행 과정에서 분만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1-2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였더라도 의료진이 이를 자궁 과수축의 징후로서 중단 없는 자궁수축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만출력 형성을 위한 정상진통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계속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양수색전증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태아 분만 직후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제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양수색전증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대량출혈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양수색전증의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 후 산소공급, 혈압 유지, 수혈, 심폐소생술 시행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유효한 치료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양수색전증 발병기전과 그 특성을 감안하면, 의료진이 발현된 양수색전증을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경우에 양수색전증이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라거나 망인의 분만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의 발생이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분만 당시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0가합53599); 환송전판결(서울고법 2011나52774); 환송판결(대법원 2012다41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