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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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119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복통이 지속되어 검사 후 장간막 리프절염 및 변비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고환염전 가능성 소견 하에 전원 조치 후 좌측 고환괴사로 고환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3.19. 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07 입원하여 구토, 배꼽 주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수액주사 후 구통양상이 지속되자 15:40 복부 초음파 검사 후 임파선이 붓고 장에 변이 차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장간막 리프절염 및 변비 진단을 받았음. ③3.20. 20:50 원고의 음낭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누르면 통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전화로 보고하였음. ④3.21. 09:47 주치의 회진 때 고환을 확인 후 고환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음낭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였음. ⑤검사결과 고환염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자 11:22 비교기과 협진을 의뢰하여 11:41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⑥응급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여 12:25 전원 조치한 후 구급차로 ㅊ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좌측 고환괴사로 고환절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급성음낭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환염전과 급성고환염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고환염전의 경우 4시간 이내에 비가역적인 고환의허혈손상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점, 주치의로서는 원고의 음낭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후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급성고환염과 구별하기 위한 검사를 조기에 시행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는바, 피고병원의 상황상 야간에 응급 초음파 검사 및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주치의는 급성관환염에 대한 처치만 지시한 채 14시간 가량 지난 다음 날 오전에야 음낭초음파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고한염전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점, 고환염전의 신체검사 소견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고환 부위 압통과 고환올림근 반사의 소실인데 피고병원에서 고환올림근 반사에 대한 검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언 의사는 원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고환염전에 대한 예견의무를 위반하고 진단검사를 지연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고환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음낭초음파 검사결과 직후 ㅊ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좌측 고환의 생존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고환절제술을 받은 점, 원고는 이전에 고환과 관련된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고환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고환염전은 급성과환염과 증상이 유사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61,020원 ②향후치료비 : 2,154,9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7,960원(3,015,92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한쪽 고환을 잃어 원고와 그의 부모로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에 따른 피고의 책임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3,507,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