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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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0가합26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심질환 및 심폐기능 부전으로 출생 직후 전원되어 서혜부 탈장 확인 후 고환고정술 및 심장 수술을 받았으나 서혜부 탈장이 재발되자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수술 치료 후 고환 손실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H병원에서 출생 후 호흡곤란, 지속성 폐동맥고혈압 등 소견으로 I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심장 기형 및 그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2015.11.30.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음. ②12.9. 양측 서혜부 탈장을 확인 후 12.23. 탈장 수술을 하였고, 양측 고환이 서혜부에 위치하고 있어 고환고정술을 추가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을 닫는 수술도 시행하였으며, 2016.2. 우측 서혜부 탈장이 재발하였고, 3.28. 원고들의 요청으로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4.4. 서혜부 탈장 재발로 인한 복강경적 탈장 교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당시 신체 진찰 및 수술적 탐색 결과 정상적 발달 상태의 고환이 확인되지 않았음. ⑤수술 부위를 탐색하여 위축된 고환으로 추정되는 섬유조직만 발견되어 이를 양측 모두 절제하여 조직병리 소견상 부고환 조직이 일부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지체 및 적절한 치료 미이행 여부 : 통상 수술일정은 의료기관의 의료진 현황, 장비 사정, 다른 수술일정, 수술의 긴급성,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상태가 지속되었고 신생아 기관지 폐질환으로 기계 환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로 서혜부 탈장보다 심장과 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었어야 할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았고 심방중격 결손, 심실중격 결손의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술시 전신마취를 시행하므로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심장질환이 있는 2세 이하의 소아에서 심장질환 이외 수술 중 75%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보고를 근거할 때, 수술 시기의 결정은 적절하였고, 적합한 치료와 처치가 되지 않아 고환소실 증후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경우 심폐기능의 심각한 질환으로 전신마취를 할 때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탈장 수술만을 위해 다시 전신마취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심장 수술시 탈장 수술을 함께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었던 점, 피고병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술 일정을 지연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측에 수술 지체 및 적절한 치료 미이행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수술 이후 고환이 위축된 원인으로는 정류고환 그 자체, 수술시 고환이나 혈관 등 손상 가능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관 견인으로 인한 혈류 저하 등이 모두 기여하였을 수 있는바, 수술 이후 원고의 고한이 소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어떤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아 및 영유아에서는 복강역을 사용한 탈장 교정 수술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절개법을 시행하고 있는바, 피고의 수술 방식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수술 후 경과조치 미이행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약 3개월 만에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바, 의료진이 수술 후 위 기간 내 특별한 치료나 검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서혜부 탈장 수술 이후 특정한 후속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과관찰 정도로 충분하며, 당시 적용할만한 유효한 후속 치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특별히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의료중재원은 원고가 고환소실 증후군에 이르게 된 것은 후속 조치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술 이후에도 심장과 폐 기능이 좋지 않아 전신마취 위험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발된 서혜부 탈장에 대한 수술보다 생명과 관련된 심장과 폐질환에 대한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원고의 서혜부 탈장 재발에 관한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후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고환이 소실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서혜부 탈장이 너무 심하여 고환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서혜부 탈장 수술만 하려 하였고, 이에 원고들에게 서혜부 탈장 수술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정류고환을 발견하여 고환고정술을 추가로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그의 법정대리인들에 대하여 고환고정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한 tjfauddmaln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지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고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수술 경위 및 경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경위, 원고의 피해 정도 및 현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