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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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3가합231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 과정 중 태아심박동수 떨어져 옥시토신 투여 중단 등 응급처치를 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대뇌허혈 진단 및 치료 중 전원 조치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망막병증 의증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12.5.12.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음. ②8.2., 8.16., 8.18. 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에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는데, 임신 39주 1일 04:25 진통을 호소하며 분만을 위하여 내원하였음. ③가족분만실에 입원시켜 전자태아감시장치 부착 NST 실시한 후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음. ④13:00 자궁경부 2cm 정도 개대 상태에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⑤15:2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어 태아심박동수 80회/분으로 떨어지자 옥시토신 투여 중단 후 산소와 수액을 공급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⑥15:25 태아심박동수 120회/분 회복되었고,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분만준비를 하여 15:48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음. ⑦신생아는 3.35kg으로 출생하였고 피부가 창백하고 울음, 호흡 및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였음. ⑧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양압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고 소아과 의사를 호출 후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였음. ⑨심박동수 100회/분 이상 유지되나 별다른 변화가 없자 신생아 가사를 의심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⑩15:58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후 간헐적 자발호흡을 하였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신생아실로 옮겨 양압호흡 등 처치를 계속 유지하였음. ⑪피부색이 약간 호전되고 심박동수가 100회/분 내지 120회/분으로, 산소포화도가 92% 내지 96%로 유지되었음. ⑫16:15 소아과 의사 등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송하였는데 이동 중 심박동수 100회/분 이상, 산소포화도 93% 내지 98%로 유지되었음. ⑬K병원에 도착하여 17:03 검사 결과 심박동수 108회/분, 산소포화도 95%, 호흡 50회/분으로 관찰되었음. ⑭신생아중환자실에서 중증 출산 질식, 무기폐, 신생아 대뇌허혈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⑮8.30.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조기 아급성기 양측 두정부 혈종 등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은 산모의 몽에 전자태아감시장 치를 부착하여 NST를 실시하고 결과를 30분 간격으로 확인하여 분만기록지 등에 기록하다던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자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이를 확인하여 기록한 사실,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한 결과, 정상범위 내인 120회/분으로 회복된 사실, 진료기록감정결과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질 당시 피고들은 산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분만이 지연되었다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태아감시장치는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보를 울려 의료진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므로 수기기록이 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 확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산모의 몸에 전ㄴ자적인 태아심응감시장치를 장착하에 되면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음이 청취되기 때문에 별도의 간헐적 청취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감시 이외에 별도로 그래프를 출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분만 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이 산모에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결과 정상범위 내인 120회/분으로 회복된 사실, 자궁경부가 거의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아두가 산도에 진입하면서 눌리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아 일시적인 태아심박동 저하가 동반될 수 있고, 이는 태아저산소증과 무관한 사실, 태아심장박동수 유형을 통해 태아곤란증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한 태아 상태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고 태아심장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병적인 면을 반영하기 보다는 생리적인 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태아곤란증을 태아심장박동수 유형만을 통해서 진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 전자태아김시장치는 태아심박동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보를 울려 의료진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므로, 진료기록과 달리 태아심박동수가 정상범위 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경보음을 통해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을 만한 태아곤란증을 겪었다거나 피고들이 분만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분만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신생아 가사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기록지, 신생아 입퇴원 요약지 등 진료기록을 통해 분만 직후부터 K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생아의 상태와 이에 따라 취하여진 의료진의 처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아프가 점수를 추단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응급처치 시각과 아프가 점수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생아 가사의 경우 즉각적인 신생아 소생술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을 막아야 하지만, 기관 내 삽관은 지속적인 양압호흡이 필요하거나 앰부 주머니를 사용한 마스크 환기가 부적절할 때 또는 기관 내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시행하므로, 의료진이 출생 후 약 10분이 경과한 때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응급처치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생아에게 어떠한 다른 응급처치가 필요하였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분만 이후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신생아 가사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허위 내지 부실 작정하였는지 여부 : 분만지록지상 지워진 내용이 태아 회복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들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데 지워진 내용과 가필한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수정테이프로 지운 내용은 뒷면을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육안으로도 진료기록의 수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로 분만기록지의 내용 일부를 지운 것이 진료기록 조작을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의료진은 태아가 회복한 경위를 기록하기 위해 분만기록지를 고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경보음을 통해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점, 피고들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의 지속적인 감시 이외에 별도로 그래프롤 출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프가 점수는 출산 당시 신생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심박수, 근육 긴장도, 자극반응도, 피부색조의 5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것인데 신생아의 출생 직후 상태에 비추어 당시 아프가 점수는 2점 내지 6점으로 추단되고, 그 점수가 5분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프가 점수가 신생아 가사를 나타내는 절대적 지표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허위 내지 부실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