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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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7054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R/O outlet CPD 진단되어 입원 및 분만 실시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전신 청색증과 흉부견축 소견을 보여 전원조치 후 저혈량성 쇼크로 처치를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3. 피고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후 피고는 외래기록지상 R/O outlet CPD(아두골반)로 기재하였음. ②8.20.(임신주수 39주 4일) 22:40 진통을 이유로 내원하여 태아심박수, 자궁경부 개대 정도 등 점검하였음. ③8.21. 00:20 자궁경부 3-4cm로 개대되어 자연분만센터로 입실하여 04:50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 선진부가 회음부에서 2cm 정도 보였음. ④05:10 2.9kg 망아를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로 양호한 상태였고, 08:29까지 산소포화도 95-100%로 유지되었음. ⑤08:30 신생아실에 입실하여 태아신체계측 및 신체검사 결과 좌측 눈가에 연어반 및 산류가 관찰되었고 울음 및 활동성, 피부색은 모두 정상이었음. ⑥08:50, 09:10, 10:15 신체검진 후 원고가 망아와 모자동실을 원하여 10:15 모자동실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음. ⑦16:40 신생아실로 이실 후 전신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자 산소포화도 감사 장치를 부착, 산소후드를 통해 산소 5L/분을 공급하였음. ⑧16:43 다시 청색증이 관찰되자 산소포화도 85-90%로 떨어져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16:45 전신 청색증과 흉부견축 소견을 보였음. ⑨산소포화도 80% 전후로 측정되어 앰부백을 통한 양압환기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7:11 인공기도삽관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⑩망아 심박수 100회/분로 측정되고 전신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자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음. ⑪17:40 ㅎ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당시 저혈량성 쇼크 의심 하에 수혈 및 수액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처치를 받던 중 20:5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래 진료시 진료기록부상 R/O outlet CPD라고 기재함으로써 당직의 등 골반 출구에 비해 태아의 머리 크기가 클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만실기록지상에도 기재되어 있는바, 분만 1기는 잠복기와 활성기로 나누어지는데 분만 1기 정지장애란 분만 1기 활성기에 2시간 이상 자궁경부가 개대되지 않거나,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실, 원고는 자궁경부개대가 2F였고, 자궁경부개대 3-4cm였으므로 분만 1기 잠복기에 해당하는 사실, 자궁경부개대 7cm, 태아하강도 0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만 1기 잠복기 사이에 태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분만 1기 정지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아 분만 시까지 태아심박동수는 129-150회/분을 유지하여 정상범주 안에 있었던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원고의 진통 및 분만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제왕절개술을 실시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태아의 맥박수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아의 분만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이 망아를 분만함에 있어 처음부터 제왕절개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거나 자연분만 진행을 중지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했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분만 중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망아를 분만할 당시 만 35세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과관찰에 있어 더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산모에 비하여 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입원하였을 때부터 조산사와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망아의 분만이 이루어진 점, 자연분만 진행 중 태아나 산모 상태에 특이한 이상이 없다면 의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있는 간호사, 조산사가 상태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한 점, 분만진행 중 내진 역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나 조사산가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조산사가 분만을 진행하고 신생아를 받는 것도 가능한 점 및 원고가 고위험산모라거나 분만이 지연되어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하는다는 등 사정 없이 순조롭게 분만이 진행 된 이상 피고가 매 경과관시마다 원고르 fqkdansgk여 내진 등 시행하지 않고 조산사가 주로 경과관찰 및 분민 진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분만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당시 약간의 두혈종 또는 산류가 있었으나 잘 울고 움직임이 좋았으며, 신경반사 역시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와 같은 분만 직후 상태로 볼 때 특별히 주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혈종이 있다고 하여 모두 두개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망아는 신생아실에 도착할 때에도 두혈종 및 산류 외 특별히 두개골절이나 모상건막하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던 점, 의료진이 모자동실을 결정했을 때에도 망아는 큰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모자동실신청서에 아이가 호흡곤란, 청색증, 체온상승, 수유거절 등 이상상태 발견 시 신생아실로 즉시 연락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망아는 청색증 등 이상소견을 보인 점, 피고벼우언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병원으로서 CT나 MRI촬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의 출행 이후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징후를 체크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룡한 경과관찰을 일응 다하였다고 보이고, 위 피고에게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게 전신 청색증과 흉부견축 소견이 나타나자 앰부백으로 산소 10L/분 양압환기를 시행하였고, 망아의 맥박수 118회/분으로 정상이나 산소포화도가 발에서 79%로 측정되어 지속적인 양압환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작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마스크 앰부배깅을 하였다가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자 기관삽관한 것은 적절한 처치에 해당하고 망아에 대하여 기관삽관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기관삽관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전원시기 지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양합환기를 시작하고 기관내 삽관 시행 후 대학병원 전원을 결정하여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사실, 피고병원에서 응급으로 시행한 심폐소생술에 거린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전원 시 진료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 환자의 상태가 중한 경우 응급처치에 대한 기록을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망아의 경우에도 전원 당시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고 전원 도중에도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정도로 상태가 중하였던 점, 피고는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하여 망아의 상태를 구두로 전단할 점, 응급실 기록지상에도 망아가 내원 2시간 전 청색증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전원 도중 에피네프린 1차례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망아의 증상을 정확히 전달받았다면 망아의 두개골에 배액관을 삽입하거나 응급개두술을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아의 상태가 배액관 삽입이나 응급개두술 시행 적응증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 시 필요한 진료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8.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는 분만 전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었으나 아두골반불균형은 분만 2기에서나 확진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에게 분만 2기 전에 아두골반불균형이나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분만과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질식분만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망아에게 두부부종이 관찰되어 이에 관하여 감별진단 검사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당당의가 망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산모의 선택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망아에게 두부부종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