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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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21가단503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정기검진 및 조영제 사용 복부골반 CT검사 후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요양병원 전원 및 승압제 부작용 및 사지괴사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26.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복부골반 CT검사를 예약하였는데,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 설명을 들었음. ②2018.3.13. 조영제 사용 CT검사를 받은 후 아랫배 통증, 식은땀이 나며 골반이 화끈거리고 불편하다는 증상을 의료진에 알렸음. ③3.14. 11:40 CT검사 후 오심, 구토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았고, 생체징후 감시 및 치료 후 투석치료를 받았음. ④상태 악화로 3.15.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6.5.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⑤승압제 부작용과 패혈성 쇼크로 저혈압 및 파종혈관내 응고증으로 사지 발단부 허혈변화가 발생한 결과 사지괴사 발생하였음. ⑥12.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9.1.8., 1.24., 2.12. 세 차례에 걸쳐 괴사된 사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중 2022.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당뇨병으로 인해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조영제유발신독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시 신기능이 잘 유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시행한 걱 자체가 패혈성 쇼크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T촬영 결과 아랫배 통증을 유발할만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이미 6차례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조영제를 사용하여 CT촬영한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당뇨병환자로서 조영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의료진은 승압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승압제를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면 망인에게 승압제를 과다하게 투여하였다는 점을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투약 순서를 지켜서 승압제를 투여하였고 승압제의 감량과 중단 역시 적절한 순서를 준수하였으며 승압제는 최대 4제까지 사용해서라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망인에게 2제 사용을 용량조절하면서 사용했던 것은 불필요하게 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조영제 부작용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복부골반 CT검사를 예약하는 원고에게 CT검사와 관련하여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승압제 부작용과 관련하여, 쇼크에 대한 초기 치료방법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승압제 투여이고,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진 상태로 빈맥, 패혈증 감염이 관찰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장기 기능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승압제를 투약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상황에서 승압제 투여가 환자나 보호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선택될 사항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