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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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2가합5250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1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분만 진행 중 태아심박수가 감소하자 흡입분만으로 변경하여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8세 경산부로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주기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임신성 당뇨가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음. ②전치태반이 확인되어 2010.1.20. 검사상 정상위치에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그 외 특이사항이 진단된 바는 없음. ③2.17. 14:20 내원하여 14:3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20:10 지통실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를 부착하였음. ④20:30 태아하강도 –3인 상태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프로페스 1정을 삽입하였고, 21:50 자궁수축이 불규칙하여 원고를 병실로 옮겼음. ⑤2.18. 02:00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어 02:10 진통실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부착하여 02:30 3-4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였음. ⑥08:50 프로페스 1정을 삽입하였고 10:00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호소하였고 10:40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 상태는 깨끗하였음. ⑦11:20 자궁수축이 있을 때마다 태아심박수가 100회 미만으로 감소하여 산소를 5L/분씩 흡입시켰음. ⑧11:30 자궁수축이 있을 때마다 태아심박수가 100회 미만으로 감소하여 주치의를 호출한 후 프로페스를 제거하였음. ⑨태아하강도 12:00 +3이었고, 11:50경 마약성 진통제 데머롤 25mg을 투여하였고, 12:00경 마스크로 산소를 10L/분씩 흡입시키고 푸싱을 시작하였음. ⑩12:05 원고를 입술이 파래지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3초간 실신하였고, 12:10 리저브백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징후 및 호흡을 측정하였음. ⑪혈압 100/70mmHg, 맥박 120회, 산소포화도 75-80%이었고, 12:13 원고의 입술이 여전히 파랗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를 최대한 흡입시켰음. ⑫산모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자 흡입분만을 하기 위하여 분만장으로 옮겼고, 12:25 회음부를 절개한 후 흡입기를 자궁에 넣어 흡입분만을 시작하여 12:27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⑬출산 후 지혈이 되지 않았고 출혈을 억제하기 위하여 14:55부터 16:45까지 자궁적출술을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음. ⑭원고는 계속된 치료로 출혈이 멈추었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⑮출생 후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2-4-5점, 자가호흡 없이 축 쳐진 상태로 저산소성 손상 의증으로 진단되었고, 2020.10.8.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태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당시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분만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흡입분만은 유도분만과 달리 아두를 음압장치로 흡인하여 견인, 분만하는 방법으로, 태아의두부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두피손상, 두개혈종, 두개내출혈, 두개골골절, 신생아 황달, 망막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ㅊ대학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신생아의 언어 및 인지기능저하의 원인으로 출생 시 뇌손상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 점, 신생아에게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지적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지적장애 등 장해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의 당사자 또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3), 지적장애 ②기대여명 : 55.4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8%(영구) ④금액 : 440,539,1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04,000원 ②향후치료비 : 269,568,000원 ③보조구비 : 2,746,2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9,874,440원(716,457,40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모(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474,874,4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