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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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308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색개선 및 모공축소를 위한 레이저 등 박피시술을 받은 후 색소침착 및 흉터가 발생하여 약물 도포 등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비대성 흉터, 홍조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16. 안색개선 및 모공축소 치료 등 목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멀티셀(CO2) 레이저 시술과 더마스템프 시술을 받았음. ②5.25. 다시 내원 후 화학성박피제 클리콜릭산 40% 용액을 얼굴에 도포하였는데, 6.20. 시술 후 색소침착 및 흉터가 생겼다고 항의하였음. ③피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아드반탄을 도포하였고, 7.11. ㅅ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7.14. D병원에서 비대성 흉터, 예민피부, 홍조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각 시술 전에는 얼굴 좌측에 부풀어 있는 형태의 흉터가 없었던 점, 박피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지속적인 홍반, 급성 염증성 반응, 색소침착, 흉터가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박피시술에서 사용하였던 그리콜릭산 40%를 2분간 적용하고 중화를 하였다고 하면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얕은 박피로 분류되나, 원고가 받은 박피시술은 레이저 시술 및 더마스템프 시술을 받은 지 9일째 되는 날 행해진 점, 각 시술로 발생한 딱지가 다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진 점, 진료기록감정상 레이저 시술 후 딱지가 떨어지기도 전에 박피시술을 연이어 시행할 경우, 일반적인 화학적 박피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시점에 박피시술을 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레이저 시술 이후 레이저로 인한 박피 및 더마스템프 시술로 인하여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에 구멍이 나있으며, 딱지가 앉아 있던 원고의 피부에 또 다시 화학적 박피시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 지속적인 홍조, 예민함, 흉터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레이저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감염, 흉터, 지속적인 홍반, 과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박피시술은 지속적 홍반, 급성 염증성반응, 색소침착,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각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당해 시술로 인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고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각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각 시술로 인한 위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각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시술의 경위와 목적,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138,23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110,588원(5,138,236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7,110,5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