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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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7가단244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상안검 내반교정술 및 앞트임 시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상안검 변형 및 반흔, 토안증상에 의한 각막염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2.부터 2016.2.4.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12.26.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을(1차 수술), 2014.10.10. 앞트임 시술을(2차 수술) 각 시행 받았음. ②1,2차 수술 후 현재 우측 상안검 변형 및 양측 내안가부 변형과 반흔이 남아 있으며, 토안증상으로 인한 각막염 및 건성안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 2차 수술 이전에는 토안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2차 수술 이후 9개월이 경과한 뒤 토안증상을 호소한 점, 자연적으로 토안증사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토안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선천성 누꺼풀 쳐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술 전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은 정상적인 상태로 보였던 점, 양안 상안검 안검내반 교정술 이전에 의사는 환자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등을 반드시 수술 전에 검사하여 위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을 안 하거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 점, 1차 수술 이전에 이미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관련한 증상에 대하여 비대칭, 과한교정 및 부교정, 출혈, 멍, 흉터, 재수술가능성을 설명하였을 뿐 그 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쌍꺼풀 수술의 경우 일시적인 토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수술 이후 6개월 정도 되면 호전되는 점, 토안에 대한 진단은 각성상태에서 측정하며 수면 중 눈을 감는 눈둘레근의 활동도가 감소하여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면 중 이를 측정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2mm 토안 진단은 성형안과 전문의와 외안부 전문의가 반복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점, 원고는 현재 안검오명 및 흉터의 정도는 반드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을 고려하면 수술을 하지 않거나 수술으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시술을 결정하는 등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1, 2차 수술의 시술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진단상 과실 및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이 시행되기 전 수술동의서상 본인에 대한 수술,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본 수술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 위 동의서 중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비대칭, 흉터, 재수술 가능성 부분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알레르기 옆에는 곰판이, 진드기, 먼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 항생제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어정되나, 위 수술동의서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1차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1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진단 및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수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61,500원 ②향후치료비 : 10,832,77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435,416원(11,794,27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흉터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23,435,4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