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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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2나202965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조산아, 극단저체중출산아, 괴사성 장결장염 등 진단을 받은 후 괴사성 장염 천공으로 회장루술을 시행 받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 전실 및 상태 관찰 실시 중 중증 허혈성 뇌손상 및 뇌연화증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재태연령 27주, 510g으로 출생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조산아, 극단저체중출산아, 패혈증, 괴사성 장결장염, 신생아 대뇌백질연화, 기흉, 기관지폐 형성이상, 구루병 등 임상적 진단을 받았음. ③2017.3.21. 괴사성 장염 천공으로 회장루술을, 4.6. 재차 천공 소견을 보여 소장 부분 절제 및 이중원통 회장루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8.1.24. 피고병원에서 장루복원술 및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1.29. 입원 후 수술 및 검사를 받기로 하였음. ⑤원고는 구토 증상이 계속되자 1.28.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는데, 키 54.1cm, 체중 3.58kg로, 1% 미만의 극심한 발달 저하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하여 입원 직후 산소포화도 100%를 보였고, 이후 80%대 초반에서 90%대 후반으로 변동을 보였음. ⑦비강카테터를 통하여 2-3L/분으 산소를 공급하고, 마스크를 통해 산소 6L로 증량하여 적용한 결과, 95% 이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였음. ⑧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도 중 실패하였고, 1.30. 00:19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동 조치하여 08:43까지 상태 경과 및 처치를 하였음. ⑨자발순환회복 이후 지속적 발작을 보이자 소아과로 전과 후 뇌파 및 뇌초음파 검사를 시행, 발작에 대한 처치로 항경련제를 투여 받았음. ⑩3.20. 뇌 MRI검사상 중증 저산소 뇌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확인되었고, 3.27. 뇌파검사상 중증 미만성 또는 전두-중심부 양측 뇌손상을 보였음. ⑪7.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중증 허혈성 뇌손상 및 뇌연화증, 경직형 사지마비, 발달지연, 인지 및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건대, 1) 진료과실 여부 : 의료행위 이전에 실제 발생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것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전화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뇌병변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들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베트남인이기는 하지만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약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였던 상태로 원고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원고의 사용언어가 한국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의 보호자인 원고로부터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면서 시술 진행 중 혹은 회복 중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4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