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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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39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분만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43세의 경산부로 피고병원에서 예정일을 넘겨도 진통이 없어 2003. 10. 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유도분만 중 양수에 태변이 많이 섞여 있어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2.98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② 출생 직후 신생아는 울지 않았으나 피고가 흡입기로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하며 인공호흡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신생아가 울기 시작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1문에 5점, 5분에 8점이었다. ③ 피고는 신생아를 자연배액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인공보육기 안에 넣어 관찰하였으며 당직 간호조무사에게 신생아를 관찰할 것을 지시하며 퇴근하였다.(그러나 이 자는 당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 ④ 소외 간호조무사는 10. 22. 06:10경 태아 코에 청색증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06:50경 청색증이 심해지자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07:00경 신생아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로 신생아를 전원시켰으나 신생아는 호흡 및 심장 정지상태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태변흡인증후군이었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태아의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하여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실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CPD는 증거 없고, 제왕절개수술 또한 35분안에 실시하였으므로 실기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 이후 태변흡입증후군의 정도를 경증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로서는 위 증후군이 경증이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를 만연히 확신할 것이 아니라 산소포화도검사를 하고 흉부방사선촬영 등 조치로 기관 내에까지 태변이 흡인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런 시설이 없다면 전원조치 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신생아를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없는 자에게 신생아의 관찰을 맡긴 과실, 또한 위 간호조무사는 신생아의 코 부위 청색증에도 불구하고 40분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증후군의 원인과 증상이 다양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은 0.1%에 불과한 점, 태아곤란증 자체가 적절한 치료에도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118,951,57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09,756,414원(121,951,571×90%) (3)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공탁한 점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21,756,4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