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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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695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후 중증 가사상태로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1999. 10. 29. 13: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의료진은 13:40경 원고2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하였다. 15:30경 양막파열시 양수는 깨끗하였고 분만 1기가 더디게 진행되자 22:15경 산소주입을 시작하면서 원고2의 배를 푸싱하였으나, 분만에 실패하였다. ② 23:10경부터 태아심박동수가 간헐적으로 소실되었고, 03:20경부터 푸싱 중에는 양수 태변착색이 관찰되었다. 이후 흡입분만 2회 시도 후 03:58경에서야 질식분만으로 원고1을 분만하였다. ③ 원고1은 목에 탯줄이 1회 감겨져 있었는데, 분만 당시 중증 가사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은 태변 흡입,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원고1은 현재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 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증 뇌증 등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료진은 원고2의 자궁이 완전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푸싱을 실시한 점, 지속된 태아 심박동수 변동성 소실, 만기 태아 심박동 감소와 이에 따른 태아곤란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점, 태아의 경도 빈맥증상이 1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처치를 한 흔적이 없는 점, 이후로도 태아곤란증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에게 즉각적 분만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제왕절개술 시행하지 않은 점, 원고 자궁경관 완전 개대 후에도 1시간 경과 후에야 분만장으로 옮긴 점, 산과 경험이 짧은 의료진에게 혼자 20여 분간 푸싱하게 한 점 등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할 숙련된 의사가 없던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한 제왕절개술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외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출산 직후 신생아의 상태 등을 보면 원고1은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 내에 12시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곤란증을 사전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응급제왕절개수술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1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원고는 5세까지의 손해를 일부청구함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452,030원 ②향후치료비 : 3,639,97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만3세~만5세까지) ②금액 : 31,526,40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6,094,729원(57,618,411원×80%) (5)위자료 : 41,000,000원(참작 : ①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③ 기타 변론의 여러 사정) (6)*합계 : 87,094,7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