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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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5나1078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태변흡입증으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튜브삽입술 등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1. 12. 31.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2002. 1. 1. 03:30경 양막 자연파막 후 태아가 태변을 본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원고1은 07:56경 진공적출분만으로 체중 3.1kg의 원고2를 출생하였는데, 아프가 점수는 7내지8점, 피부색은 분홍색, 양수 색깔은 하얀색이었다. ③ 원고2 출산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자 피고는 태변 흡인을 시행하면서 산소공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8:00경 호흡이 없어지자 전원을 결정하였고 08:07경 마취과 의사는 기관삽관튜브삽입술 등 적극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 08:35경 원고2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지 및 몸통, 언어장애로 자력에 의하여 의미 있는 동작수행이 불가능하며, 향후 신경의 회복가능성이 미약한 상태이고 최종 진단명은 간질 및 뇌성마비이다.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신생아 호흡곤란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일어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2. 5. 16. 원고들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천만 원을 받으면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부제소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은 합의 당시 원고2의 상태가 호전의 기미가 있어 원고들이 후발손해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합의내용이 예문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호전의 가능성이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건 합의 이 후 당시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의 의료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점과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 승패 및 소송비용 부담 등 사정을 고려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