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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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4가단52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비수축검사시 정상이었던 쌍태아 중 오른쪽 태아가 검사 다음날 사망하였고 왼쪽 태아 역시 다음날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 9.경 피고병원에서 쌍태아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아오던 중 6. 7.경(임신 28주 3일째) 태아의 움직임이 약하고 배뭉침 증상이 있어 내원하여 검사결과 비수축검사, 태아심장박동검사, 자궁수축현상 모두 정상이어서 당직의사는 피고1은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을 안내하며 귀가시켰다. ② 그러나 태동이 여전히 없어 6. 9. 원고는 다시 내원하였는데, 주치의인 피고2는 초음파검사결과 오른쪽 태아는 이미 사망하였고 왼쪽 태아는 심장박동이 미약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토록 하였다. ③ 원고는 C대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왼쪽 태아마저 사망하여 6. 10. 쌍태아를 사산하였는데, 그 사망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1차 내원 당시 검사가 형식적이어서 태아의 위급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의학기술상 태아의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비수축검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1차 내원 당시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던 점, 태아 사망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2차 내원 당시 한쪽 태아가 사망한 것을 알았으므로 즉각 분만을 시도하든지 전원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 하였음을 주장하나, 생존해 있는 태아가 생명력이 있으면 즉시 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즉각 분만하더라도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인 경우 미숙아 치료가 가능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준비되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시 서맥 상태였던 생존태아의 상태에 미루어 피고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