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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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4나2020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4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 진단하지 못하여 늦은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뇌성마비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母 소외인은 2002. 1. 9.부터 피고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으며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다. ② 소외인은 2002. 2. 26.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는데, 2. 27. 유도분만으로 자궁이 10cm 완전 개대되었는데도 태아하강이 없었고 11:50경 태아심음이 심하게 떨어졌다. 소외인은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질식분만을 고집하다가 뒤늦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조정 사건 : 1) 피고는 태아의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조기진단하여 분만방식을 선택하고 분만시까지 철저한 분만감시를 하고, 분만시간이 연장되거나 자궁이 벌어졌는데도 태아의 머리가 내려오지 않는 아두골반불균형이라고 진단되면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였고, 더욱이 조기에 응급처치를 하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면 뇌손상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혀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장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2) 한편 원고의 父는 2002. 6. 4. 피고들 대표자와 피고1인으로부터 5,500만원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손배채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분만 후 100일이 되지 않아 상태가 밝혀지지 않았었고 피고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위는 민법 104조 소정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0,000,000원 (2)향후치료비 : 1,000,000원 (3)위자료 : 50,000,000원 (4)*합계 : 10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