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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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364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자/0세 |
| 사건요약 | 임산부에게 당뇨증세 있었으나 견갑난산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여 신생아의 상완 신경총 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3은 1993. 10. 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출산예정일 1994. 6. 15.경)을 확인받고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아 온 경산부이다. ② 12. 3. 소변검사결과 요단백은 없고 요당에서 약양성의 반응이 보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기왕력, 가족력 조사는 없었다. 한편 1994. 6. 9. 받은 최종적 산전 진찰에서는 특별이상소견은 없었으나 태아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③ 1994. 6. 11. 양수가 파열되자 원고3은 난산 경험 및 태아가 크다는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질식분만을 실시하였으나 분만 도중 태아가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자 피고는 후방어깨분만법으로 4.45kg의 원고1을 만출 시켰다. ④ 신생아인 원고1에게는 출산 당시 신경마비로 인한 우측상지 근력 약화, 근위축, 관절가동 영역의 제한의 우측 상완 신경총 부분마비 증세가 나타나 분만 직후부터 오른쪽 팔의 운동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되었다. 한편 1996. 3. 15. 실시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원고3에게는 당뇨증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전진찰에서 원고3에게 요당에 약양성 반응이 있었으며 실제로 출산 후 당뇨증세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산전에 원고3에게 당뇨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하여 기왕력, 가족력을 조사하고 임신성 당뇨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던 원고1에게 분만 직후 나타난 상완 신경총 마비증세는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피고가 미숙한 솜씨로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서 발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산전 진찰상의 과실 및 분만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시술한 방법은 보편적 분만시술인 점, 견갑난산 발생시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강한 견인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오른쪽 팔 ②노동능력상실률 : 42% ③금액 : 59,798,341원 (2)향후치료비 : 4,508,6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584,188원(64,306,981원×60%)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56,584,1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