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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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125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태변착색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하였으나 태변흡입증후군,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등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2005. 3. 19.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으며 원고와 태아 모두 정상이었다. ② 자궁수축이 없자 3. 20. 20:00경 유도분만이 시도되었는데 3. 21. 04:00경 양막절개술을 시행시 양수에 태변이 옅은 정도로 착색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③ 06:00경 태아심박동상태는 정상이었고, 08:00경 옥시토신이 투여되었으나 이후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나고 짙은 태변착색이 관찰되자 피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제왕절개술 동의서,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 청약서 등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④ 08:34분경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가 태어났고 아프가점수도 8점이었으나 신생아는 출생후 4분 후부터 전신에 청색증이 있었으며, 자발호흡이 없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심폐소생술 등이 시행되었으나 회복되지 않아 14:00경 특수산소 내지 질소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 전원 후 신생아는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치료를 위한 고빈도 인공환기요법 및 일산화질소 기체를 사용한 치료를 받았지만 3. 22. 19:35경 태변흡입증후군,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분만 중 태아심음과 심박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은 태변착색 발견 직후부터 전자식 태아 감시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률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옥시토신은 태아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때에 주입하고 태변착색이 나타나거나 태아심박수가 비정상일때에는 그 주입을 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옅은 태변착색의 사정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없고, 피고는 08:00 옥시토신 투여 후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 중단하였으며 바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옥시토신 주입이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출생 직후 앰부배깅 조치 등 동일한 조치만을 하다가 5시간 반 후에야 전원시켰으므로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생아는 출생 직후 상태가 워낙 나빠서 당시의 전원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생아폐동맥고혈압증은 원래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의 조치는 일반적 치료순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응급조치를 충실히 시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