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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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5319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자연진통이 없어 분만유도 중 태아곤란증으로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3회 유산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1998. 12. 23.(임신 19주 6일째)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태아의 크기가 작은 편이었다. ② 피고병원 의사는 분만예정일인 1999. 5. 12.이 경과하여도 자연진통이 없자 협골반에 의한 아두골반불균형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태아가 작으므로 일단 유도분만하기로 하여 5. 18. 원고를 입원시켰고 5. 19. 태아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고 유도분만을 위하여 양막을 파열시켰는데 분만이 느리게 진행하자 다음날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 5. 20. 01:55경부터 태아의 빈맥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원고의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갔으나 담당의는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 원고에게 패혈증 등 우려가 있어 더 관찰하기로 하였다가 06:30경 태아빈맥이 지속되자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7:42경 3.17k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 출생 직후 신생아는 기면상태로, 구강흡입시 진한 태변이 흡입되어 있고 울음이 약하고 청색증이 있었으며 양수에 태변이 심하게 착색되어 있었다. 피고병원은 즉시 기관삽관 및 공기주머니에 의한 인공호흡을 하고 집중적 치료를 하였으나 신생아는 18:20경 사망하였다. ⑤ 부검 결과 사인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추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은 34주째의 초음파검사만으로 태아크기가 작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질식분만을 결정한 점, 원고의 양막을 파열한 후 원고의 체온이 상승하고 태아의 빈맥이 심해지다가 태아심박동수 변동성까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대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수술 결정 및 시행을 지연한 점에 비추어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태아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료진이 곧바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패혈증 등을 우려해서 였던 점, 태아심박동수 이상 증세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예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는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②금액 : 99,769,71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1,415,770원(101,769,712×0.8) (4)위자료 : 40,000,000원 (5)*합계 : 121,415,7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