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5나376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중 전자태아감시장치 제거 후 태아심박동수 체크하지 않아 저산소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다가 2003. 7. 16. 03:30경 양수 조기파열로 입원하였는데 당직의사는 다른 분만 산모들을 진료하다가 07:45경 원고를 처음 진찰하였는데 분만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오전중에 분만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고 08:00경 원고가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며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하자 이를 제거해 주었다. ② 피고는 09:00경 출근하여 진료기록부를 보았는데, 산모에게 전자감시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태아심박동수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10:00경 매우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원고2는 분만 대기실로 가서 30분 가량 허리를 만져주었으며 당시 태동을 느꼈다. ④ 피고는 10:40경 흡인분만으로 10:54경 여아를 출산하였으나 울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 결과 | 조정 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 사건 : 1)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와 자궁경관의 소실 및 개대 정도, 자궁수축의 정도 및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서 분만 진행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산모에게 옥시토신을 점입하는 경우에는 자궁이 과다수축될 경우에 대비하여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옥시토신이 투입되기 시작한 06:00경부터 중단된 10:00 및 그 이후 분만시인 10:54 사이에 태아심박동수나 자궁 수축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여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진단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산소증에 대하여 적절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조정 금액 : 75,000,000원)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