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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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0나47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장 손상 환자에 대하여 좌측 신장만을 제거 하려 개복을 했으나, 수술 중 우측 신장 손상을 확인 후 양측 신장을 모두 제거하였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ㄱ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복부 CT상 신장이 마제신이며, 좌측 신장 주위에 다량의 혈종이 형상되어 있어, 좌측 신장하부의 전, 내측 부위에 있는 신실질의 손상으로 다량의 후복막강 내출혈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② 의료진은 원고의 처에게 좌측 신장 등 출혈부위를 제거 또는 결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응급개복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 하였으나, 원고의 처는 전원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가 전원 중 사망할 수도 있다고 재차 설득하자 수술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였다. ③ 응급개복수술시 좌측 신장을 제거 하였음에도 후복막강에 내출혈이 지속되고 혈압이 계속 급격히 내려가자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CT상 발견되지 않았던 우측 신장 신동맥의 파열로 출혈이 급격히 계속되는 초응급상황임을 발견하였다. ④ 수술도중 수술실 밖으로 나와 원고의 처에게 우측 신장 신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및 사망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우측신장을 제거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는 수술 전 원고의 상해부위, 그 증상의 초응급성, 그 치료방법으로서 위 수술의 불가피성,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하고 유효하게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I대학 의과대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신장절제술을 직접 담당한 것은 40여회, 보조한 것은 약 200여회로 경험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은 신장수술시 필요한 인공신장투석기 7대를 갖추고 150병상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긴급히 응급개복수술이 필요하였던 사정과 그 당시는 일요일 새벽이었던 점을 더하면 피고에게 전원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