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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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03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방광암 수술 중 출혈로 뇌손상,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0.경 혈뇨가 나와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7.10.5.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CT 검사 결과 방광암 소견을 보였음. ②의료진은 2007.10.31.경 망인에 대하여 방광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③의료진은 2008.1.7. 결핵균주입술의 효과와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경요도적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2008.1.22. 11:30경부터 22:00경까지 피고2.의 집도하에 방광적출술 및 인조방광조성술을 받았음. ⑤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008.1.23. 00:00경 병실로 전실되었음. ⑥망인이 1.23. 01:21경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인 A에게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A는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3.에게 이를 알렸음. ⑦피고3.은 01:56경 망인의 혈압이 201-43mmHg, 맥박수가 56회/분으로 측정되고 의식소실 및 복부둘레의 증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망인에 대한 수혈을 지시하였음. ⑧의료진은 이어 03:30경 망인에 대하여 지혈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당시 인조방광의 원위부 장간막 내 소동맥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음. ⑨이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⑩이후 망인은 2009.5.10. 방광암이라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지마비, 전신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채 패혈증과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2.가 이 사건 수술시 장간막에 대한 결찰을 잘못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은 출혈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에 따라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 출혈이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한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2.와 같은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수술 당시 망인은 방광암 3기로 방광암이 주위 지방층 및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이어서 수술상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망인의 5년간 생존율이 20-3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7,396,189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2,118,856원(40,396,189원×30%)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이 사건 수술 경위 및 결과④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⑤흉골 골절에 대한 치료 지연⑥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235,124원), 자녀2(각 8,823,416원) (6)**합계 : 52,118,8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