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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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964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주사 시술 후 요추부 농양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인하여 2008.7.5. ‘ㄹ’비뇨기과에 내원하여 배설성 요로조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하부 요관 결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시행받았음. ②원고는 2008.7.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신경근 병변, 요추부 염좌 및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았음.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당일 저녁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 소염제인 토라렌 주사와 콤파 주사를 맞았고, 2008.7.27. 통증과 열을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ㅇ’병원에서, 2008.8.2. 요추 제2-3번 감염성 척추염, 요추 제1-2번, 제2-3번 경막외 농양, 양측성 요근 농양이라는 진단 하에 요추 제1-2번, 제2-3번에 대한 후궁절제술을 시술받았음. ⑤그 후 원고는 2008.10.21. 위 ‘ㅇ’병원에서 요추 제2-3번 전방경유 척추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술받았음. ⑥원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은 제2-3번 요추부에 대한 감염성 척수염과 등쪽 제1-2번 요추부 및 배쪽 제2-3번 요추부에 대한 요추 경막외 농양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요로결석으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체외 초음파 충격으로 결석을 치료한 병력이 있는데, 감염성 척수염과 경막외 농양 발병의 주된 원인이 요로 감염이어서 원고에게 발병한 요추부 염증은 요로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요추 감염을 유발시킬 치료는 하지 않았고, 그 시술 부위가 척수 감염 위치와 다른 부위여서 피고들이 한 시술이 요추부 염증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염성 척수염이나 경막외 농양으로 요통이 발생하는 것은 1%도 되지 아니하여 다른 증상이 없다면 이를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입원 당일부터 요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ㄹ’비뇨기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결석이 보이지 않아 요로 결석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판단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위 피고들이 한 오진 내지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 염좌를 악화시키거나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