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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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45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루관 절제술 후 신장 수신증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0.2. 왼쪽 신장에 삽입한 신루관이 빠져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루관을 다시 삽입하는 처치를 받았고, 2000.2.28. 같은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치 후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2000.3.6. 전신무력감 및 저혈압 증세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혈액 및 소변배양 검사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3.17. 신루관을 제거하는 처치를 받았으며, 7.21. 퇴원하였음.(1차 치료) ③원고는 3.24. ‘ㄷ’병원에서 혈액투석 중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압상승제를 투여받으면서 혈액투석을 받고 4.21.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5.1. 위 ‘ㄷ’병원에서 혈액투석 중 고열과 왼쪽 옆구리 통증 증세가 있어 초음파검사 결과 왼쪽 신장 수신증 진단을 받은 후, 14:4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5.2. 21:40부터 5.3. 00:35까지 복강경 검사를 하다가 개복술로 전환하여 충수절제술을 받았음.(2차 치료) ⑤원고는 5.2. 6:50경부터 7:35경까지 동정맥루 폐쇄로 혈관확장술을 받고 혈액투석을 하였으며(3차 치료), 19:30경 A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위 A병원에서 신루관 설치술과 동정맥루 시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2000.5.30.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신증 발생의 원인이 피고 병원이 행한 각 치료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악결과인 점을 주장하는바, 먼저, 1차 치료에 대하여 보면, 위 원고에 대하여 신루관을 제거한 것이 원고에게 발생한 왼쪽 신장 수신증이나 고열 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원고의 경우 신루관을 설치한 상태에서도 요로감염으로 인한 고열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신장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루관을 제거한 후 1개월 만에 왼쪽 신장에 수신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과실이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2차 치료에 대하여는, 복강경 검사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 및 자궁 주위에 탁한 분비물이 보이고 염증성 삼출액이 관찰되어 장천공으로 의심됨에도 장막에 가려 정확한 진단 및 처치를 할 수 없자 개복술로 전환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의료진의 진료, 검사 및 시술 등은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위 피고 병원이 3차 치료 당시 행한 위의 진단,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동정맥루 협착 사실을 간과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4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