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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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8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전립선 적출술 이후 출혈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7.경 전립선 특이항원수치가 상승되었다는 타병원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망인은 약 40년 전에 복막염으로 복부수술을, 약 8년 전에 직장암으로 대장절반 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음) ②의료진은 2009.6.9. 망인에 대하여 전립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중등도의 전립선암으로 진단하고 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9.6.23.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음. ③의료진이 6.23.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단맥의 양상으로 심실 조기수축이 동반된 규칙적인 심장박동’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6.25. 12시경부터 15시경까지 망인에 대한 근치적 치골후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⑤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 망인에게 출혈이 발생하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수액 공급, 수혈과 출혈 부위 제거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9.7.16. 21: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 악결과를 초래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심장초음파 검사 미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 수술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망인에게 출혈이 많았거나 수술 직후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켜 다량의 출혈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응고검사, 복부CT 검사 등 출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하는 등 지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위와 같은 검사나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거나 수술 이후 망인에게 출혈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앞서 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수술 당시 70세로 비교적 고령인 사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함께 수술 이후의 악결과 발생을 촉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레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750,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100,008원(12,750,020원×40%) (4)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8,181,818원), 자녀4(각 5,454,545원) (6)**합계 : 65,100,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