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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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9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1세 |
| 사건요약 | 지방척수수막류 검사 및 진단 지연으로 불완전 하지 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8. 생후 8일째 좌측 선천성 만곡족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음: 2006.11.3.부터 2007.1.24.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도수 조작 후 장하지 석고 붕대 교정술을 시행받았음. ②2007.2.22. 좌측 아킬레스건 절단술 및 장하지 석고 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2007.3.16. 석고 붕대를 제거하였으며, 이후 보조기를 이용한 치료를 계속받았음. ③원고의 보호자는 2008.2.18. 외래 진료를 통해 원고가 수술 후 1년이 지났고 생후 16개월임에도 혼자 걷지 못한다고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2008.3.28. 지방척수수막류 등의 치료를 위하여 S병원 소아신경외과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2008.4.3. 지방척수수막류 제거, 척수 견인 해소, 경막 재건술 등을 시행하였음. ⑤그 후 의료진은 족관절의 변형, 고관절의 이상, 배뇨 장애의 악화 등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2010.5.18. 다시 지방척수수막류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양쪽 하지 근육의 약화로 독립하여 서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하고, 엑스선 검사상 좌측 내번족, 우측 후족부 외반 상태이며, 우측 고관절의 부분탈구 및 척주 측만증 소견이 있으며, 빈뇨, 절박 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원고의 좌측 선천성 만곡족 치료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추가 검사 등을 게을리 한 채 원고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방척수수막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하지 근육 위약, 배뇨 장애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에게 나타난 선천성 만곡족 증상이나 그에 이은 하지 근육의 약화 증상이 지방척수수막류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그 진단을 위한 척추MRI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 병원의 소아과에 협진만을 의뢰하였고, 소아과 담당의 또한 재활의학과의 진료 및 근전도 검사만을 시행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의 척추MRI 검사 지연의 과실과 원고의 양쪽 하지 근육 약화 및 배뇨 장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하지 근육 약화 및 배뇨 장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최선의 조치를 기대하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상황) (2)*합계 : 1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