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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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5847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미상/0세 |
| 사건요약 |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불수의운동형 사지마비, 중증 발달장애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1999. 4. 17. 출산을 위하여 피고1의원에 입원하였다. 원고2는 자연분만 중 진통을 참지 못하여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였는데, 피고1은 의료보험 청구를 위하여 진료부에 태아의 후두 후방위에 의한 분만 진행실패로 그 이유를 기재하였다. ② 원고2는 04:39경 원고1을 출산하였으나 심한태변착색상태, 청색증이 있어 삽관하고 응급조치 결과 자발호흡이 돌아왔고 긴장도 및 모로반사가 약간 저하되어 있었다. 피고1은 태변흡인 합병증을 우려하여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던 중, 결국 08:55경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 전원 후 구강흡인시 태변 색깔 액체는 소량, 흰 색깔 액체는 다량이 나왔으며 흡인 도중 얼굴과 말단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4. 20. 원고1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사지가 뻣뻣한 상태였다. ④ 검사 결과 원고1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진단 되었고, 뇌실크기 증가 소견, 뇌 위축 의심 소견이 있어 이후 재차 진단하기로 하였으나 원고2는 더 이상 피고2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 ⑤ 그 후 원고2는 소외 병원에 심한 발달지연과 불수의적 운동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진료받던 중 뇌성마비, 불수의운동형 사지마비, 중증 발달장애로 진단받았고 현재 위 장애 및 간질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에 대한 판단> 1) 분만과정에서 감시 소홀 등 과실 유무 원고는 피고1이 분만진행상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양수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태변배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2가 진통을 참지 못하여 제왕절개 시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후에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볼 때 그 결정 당시 태아곤란증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왕절개술 시행시까지 양막파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1의 출생 후 처치 미흡 여부 피고1은 출생 즉시 태변흡입 및 산소공급을 실시하여 자발호흡을 유지하게 한 후, 전원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4시간이 경과하여서야 전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2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2병원의료진이 원고1의 뇌성마비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래기간까지 합하여 6개월 동안 원고1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2의료진은 뇌초음파검사등을 실시한 점, 원고들에게 계속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이 퇴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퇴원한 점, 그 후 검사를 통하여 저산소 허혈성 뇌질환으로 진단하고 퇴원시 약 복용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추후 외래진료를 계속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이 더 이상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점, 뇌성마비는 생호 3-4개월 이상 되어야 진단 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1,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