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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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827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골반출구 협착이 있는 산모의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산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12. 31.경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은 임산부로서 상태는 정상이었으나 다만 산모에게 골반출구 협착이 있었다. ② 원고는 1998. 8. 30. 05:40경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09:00경에도 여전히 자궁경부 개대가 3-4cm정도 밖에 되지 않자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이 투여되었다. ③ 피고병원의 조산사들은 10:40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90회로 저하되어 경보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담당의는 11:04경 원고가 변의를 느껴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감시장치를 뗀 후 11:40분경 감시장치를 다시 부착하자 태아의 심박동수가 70-80회로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에 돌입하였다. ④ 그러나 신생아는 분만직후 심한 산혈증 상태였고 적극적 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07 사망하였다. 사인은 불명의 원인으로 발생된 태내 질식에 의한 저산소증과 관련된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 전 산모에게 골반출구의 협착이 의심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골반출구 협착의 경우 제왕절개술의 적응증이 아닌 점, 산전에 골반출구 협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다. 또한 분만 도중 신생아 박동수가 감소한 바 있으나 이는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5시간 동안 분만 1기에 있었으나 초산부의 분만 1기 평균시간은 8시간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연분만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분만 전 또는 분만 도중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분만도중 분만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에 의료상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10:40분경 조산사들이 경보음이 울렸음에도 의료진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태아의 심박수가 회복된 사실이 있고, 우리나라 병원 의료현실에 비추어 약 37분 정도 태아의 심박동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