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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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2나699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 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손상,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 받아 왔고 1994. 12. 1. 16:10경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양수에 태변착색이 있고, 만기태아심박동감소, 태아곤란증 소견이 있어 산소주입하였으나 경한 빈맥이 지속되었다. ② 이에 피고의료진은 21:10경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술을 모두 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병원 인턴은 제왕절개술을 위한 전문의 또는 마취과의사에 대한 연락은 하지 않았다. ③ 원고1은 12. 2. 03:42경 질식분만을 통하여 출생하였는데 당시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18:10경 중환자실 이송시 입술부위에 청색증이 있었다. 원고1은 이후 삽관, 산소주입, 광선치료 등을 받다가 12. 15. 퇴원하였다. ④ 원고2는 원고1의 수유곤란이 개선되지 않고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못하자, 소외 병원에 가기로 하여 피고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에는 ‘원고1은 출생시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출생 후 수유곤란이 있어 뇌CT촬영, 거대조 소견이 있었고, 이후 발달지연이 있으며 수유곤란 계속되어 전원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그 후 원고1은 1995. 5. 18.부터 소외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료진으로서는 양수태변착색, 태아심박동 감소 등이 있고 산소공급에도 경한 빈맥현상이 있었다면 제왕절개술 등 적극적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을 중단하고 태아감시조차 중단하고 더블셋업을 지시하면서도 마취과의사 등에 대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연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2) 나아가 산전진찰 과정에서 아무 이상증세가 없었고 달리 뇌성마비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이상이 있었음도 인정되지 않으며 출생 직후 병든 양상을 나타내었고 전원의뢰서 상의 기재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전혀 다른 원인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된다. 3) 한편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작성이 강제되어 있는 취지에 비추어, 피고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각 기재마다 사실관계가 틀리고, 분만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 이름도 써있는 등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충분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실 기재는 피고병원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있어 사실 인정의 한 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흡입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점,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도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중증 뇌성마비, 고도의 인지 및 언어기능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일시금(114,871,911원), 정기금(371,675원/월*20년)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93,193원 ②향후치료비 : 일시금(63,246,942원), 정기금(1,152,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일시금(199,359,478원), 정기금(1,520,490원) (4)보조구비 : 일시금(9,062,950원), 정기금(2,400,00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일시금(154,616,512원 : 386,541,281×40%), 정기금(6,177,866원 : 15,444,665원×40%) (6)위자료 : 31,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후유 장애의 부위 및 정도④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191,794,3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