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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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2004나66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정착장애를 진단하지 못하여 태아가 저산소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분만 전 산모인 원고는 2002. 7. 14.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입원하였으며 11:00경부터 4시간 동안 태아하강이 -2에 고정되어 있었다. ② 간호조무사인 피고1은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사인 피고2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2는 16:00경 뒤늦게 병원에 나온 후에도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정착장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17:00경에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와 태아의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분만 당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정착장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그 과정에서 태아가 머리에 심한 압박을 받아 두 개외출혈 및 저산소증에 빠졌고 이로 인해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어 다량의 태변착색과 태변흡인이 일어났으며 신생아는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간호조무사인 피고1은 4시간이나 태아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의사인 피고2에게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의사인 피고2는 원고에 대한 내진 등 진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피고1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나온 후에도 아두골반불균형을 진단하지 못하여 흡입분만이나 복부압박 등을 시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17:00경에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태아가 머리에 심한 압박을 받아 두개외출혈 및 저산소증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아두골반불균형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의사가 분만 전에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기는 어려운 점, 의사의 분만방법 선택에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119,125,68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44,26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1,801,970원(119,669,950원×60%) (4)위자료 : 38,000,000원 (5)*합계 : 109,801,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