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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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가합28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분만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전원되었으나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8. 4.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였다. ② 원고는 태아곤란증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뇌경색, 뇌실 출혈 등 상해를 입어 뇌성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소속 의사와 의료진들이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태아곤란증 등과 지속되는 난산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원고를 전원 시키면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등의 과실 있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는 좌측 전두엽의 만성 뇌경색과 좌측 뇌실 주변의 백색질연화증 등 선천적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상태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