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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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2나17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아심음감소로 제왕절개술하였으나 주산기 가사로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 10. 18. 제왕절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정상적 진통이 오자 질식분만하겠다고 요구하여 같은 날 퇴원하였다. ② 원고는 10. 21. 내원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가 고령 초산부임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은 질식분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단 질식분만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였다. ③ 이후 분만 촉진제를 투여하였는데 10. 22. 05:00경 원고에게 다량의 질출혈이 있었고 태아의 심박수는 간헐적으로 저하되었다가 회복되었다. 피고는 07:30경 태아심음그래프를 보고 조기심박감소로 진단하였고, 12:2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원고의 우측 난소에서는 단순 낭종에 발견되어 적출되었고 원고의 양수는 투터운 태변이 착색된 상태였다. ④ 신생아는 태변흡입, 울지 않았고, 푸른색을 띄고 있었으며 무호흡상태에 있어 피고병원은 기관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하였으나 분만 후 12시간이 지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부검은 원고들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망원인은 주산기 가사로 판단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분만 초기 원고에게 다량 출혈이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이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질출혈을 염두에 두고 처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였고, 태아심박수가 급격하고 빈번하게 저하된 점에서 제왕절개술을 즉시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지체하여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왕절개술에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현재 의학수준에 비추어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러한 징후는 없었던 점,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유도분만시 태아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점에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태아심음그래프를 보건대 이는 다양성 심박감소로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어 임신부에 대한 집중적인 진찰과 처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과가 이와 같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피고병원은 태아심박수 측정을 중단한 점, 가사 이를 계속 측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그래프를 현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가 상호 모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태아에 이상이 없던 상황에서 제왕절개술 분만 직후 주산기 가사에 빠진 것은 의료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적극적으로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적지 않은 크기의 난소 낭종이 발견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81,365,186원 (2)장례비 : 3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0,852,593원(81,705,186원×50%)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기타 제반사정) (5)*합계 : 60,852,5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