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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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216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중 자궁파열로 응급제왕절개술 실시하였으나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산모로서 1997. 11. 21. 피고병원에서 유도분만하게 되었는데, 옥시토신을 투여 받고 자궁이 개대되어 13:05경 질식정상분만을 시도하던 중, 13:10경 자궁 파열의 징후가 있어 피고로부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받아 3.1kg의 여아가 출생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출산 직후 자궁파열부위 출혈로 응급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후복막 파열 부위 지혈이 되지 않아 소외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3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조정 성립(합의) |
| 법원의 판단 | 조정사건 : 원고의 자궁파열 및 그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은 과다한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조정금액(18,000,000원)에 합의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