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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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0가합7497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자/55세 |
| 사건요약 | 선암제거수술로 인한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1은 질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서 4. 1. 좌측좌궁부속기종물 제거 등을 위한 복강경수술을 받고 4. 4.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검사결과 원고의 난소 부위에 양성 낭성 기형종에서 발생한 선암이 있어 4. 14. 전자궁적출수술, 양측자궁부속기 절제수술, 대망 절제수술 및 장간막 조직검사(이하 선암제거수술)가 이루어졌다. ② 이후 원고1은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는데, 항암치료 4일째인 4. 28.부터 오심과 구토가 있었고 피고병원은 원고1의 퇴원요구를 받고 1주일 후에 내원할 것을 당부한 뒤 원고1을 퇴원시켰다. ③ 퇴원 후에도 오심과 구토 증세가 있자 원고1의 남편인 원고2는 입원 중 투여 받았던 영양주사제인 ‘파미솔’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소외 약국에서 그와 성분 및 효능이 유사한 주사제인 ‘리버도솔’을 추천하여 이를 전직 간호사를 통하여 원고1에게 투약하였다. ④ 위 주사제 투약 30분 후 원고1은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상실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원고는 안구가 좌측으로 편위되고 고혈압과 빈맥 및 고혈당의 상태에 질식증세를 띤 정신성 강직발작을 동반한 상태였다. ⑤ 피고병원은 원고1에게 경련성 장애, 저나트륨혈증, 당뇨 등 진단을 내리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후 치료하였으나 원고1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가 전해질검사의 이상을 간과하고 원고를 퇴원시켜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퇴원요구를 받고 시행한 전해질검사 결과 일부 혈중 전해질(BUN, 소디움, 클로라이드) 수치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정상범위를 크게 밑돌지 않는 수치인 점, 항암치료제로 쓰인 시스플라틴의 경우 구토 등 부작용이 대부분 환자들에게 발생한다는 점, 원고2가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고단백 영양주사제를 투약하다가 30분 만에 경련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잘못된 임의투약으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이 원고를 퇴원시킴에 있어서 항암제투약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